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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들로 구성된 폐특법 시효폐지 공동투쟁위워회(이하 공투위)가 22일 투쟁선언문을 발표하며 산업통상자원부 압박에 나섰다.

'10년 연장론'에 막혀 국회 상임위 소위조차 통과 못 해
여당 간사 지역 정치권에 전달한 입장과도 정면 배치
이철규 의원 “20년간 반복된 모순 방치하는 것” 반발


강원도 최대 현안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폐특법)의 유효 시한 폐지가 또다시 무산됐다.

정부·여당이 시효 폐지가 아닌 '10년 연장'을 주장, 이날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22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열어 폐특법의 시효 폐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존의 반대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진규 산자부 차관은 “시효 문제에 대해 정부 내에서 계속 협의하는 중”이라면서도 “시효 폐지는 다른 부처의 입장 변화가 없고 반대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시효 폐지가 아니라 10년 연장을 놓고 협의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당 의원들도 반대 의견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시효 문제는 2035년으로 연장한 후에 상당히 나아간 것이므로 그렇게 하는게 낫지 않을까 싶다”며 “다른 법을 생각했을 때 정부가 양보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같은 당 이장섭 의원도 “10년을 연장하면 2035년인데 진전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시법의 틀을 유지하는 최소한의 정도이지 실질적인 시효 폐지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이같은 여당 의원들의 주장은 여당 간사인 송갑석 의원 등이 강원도 정치권을 통해 전달한 입장과는 전혀 상반된다. 앞서 민주당 도당위원장인 허영(춘천갑) 의원은 폐광지역 4개 시·군 주민단체 관계자들과 만나 “시효 폐지에 대한 교감을 나눴고, 송 의원 역시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여당 내 의원들은 시효 폐지가 아닌 정부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폐특법 대표 발의자이자 소위 위원장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에게 10년 연장을 놓고 표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시효 폐지가 아닌 10년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시효 폐지는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망”이라며 “유효기간이 있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지난 20년간 반복돼온 이 법의 한계와 모순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폐특법은 정부의 입장변화가 있을 때까지 더이상 심의하지 않고 계속 심사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한국광업공단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광물자원공사의 자금 유동성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이철규 위원장은 해당 법안 역시 계속 심사로 남겨뒀다.

여당 의원들은 이날 폐특법 대표 발의자이자 소위 위원장인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에게 10년 연장을 놓고 표결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이를 거부했다. 여당이 다수인 상황에서 시효 폐지가 아닌 10년 연장안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철규 의원은 “시효 폐지는 시한부 인생을 끝내고 싶다는 주민들의 열망”이라며“유효기간이 있는 이 상태로 계속 가는 것은 지난 20년간 반복돼 온 이 법의 한계와 모순을 방치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폐특법은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심의하지 않고 계속 심사로 남겨두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함께 논의된 한국광업공단법도 처리가 불발됐다. 여당 의원들은 광물자원공사의 자금 유동성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를 압박했지만 이철규 위원장은 해당 법안 역시 계속 심사로 남겨뒀다.

서울=원선영기자 ha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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