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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지선 그리고 도 건강정책

조형원 상지대 보건과학대학장(강원건강포럼 대표)

주민의 삶의 영역은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다양하겠지만 삶의 질을 거론함에 있어 보건의료 분야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난 4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국민 삶의 질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건강·의료로 나타났음이 이를 방증한다.

우리 사회가 보건의료 분야에 관심을 기울인 것은 다른 분야에 비해 그리 오래지 않다. 경제 발전만을 삶의 척도로 삼고 살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다가 사회보장의 가장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인 의료보험(오늘날 건강보험)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늦은 1977년 도입됐다. 이후에는 비교적 빠른 발전 속도를 보여 제도 도입 12년 만인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이뤄졌고, 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국민의 건강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1995년에는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돼 병원진료뿐만 아니라 국민 건강 증진에 대한 관심도 커졌다.

특히 강원도민의 건강수준은 2016년 기준 연령표준화 전체 사망률이 인구 10만명당 369명으로 17개 시·도 중 충북 다음으로 높다. 폐렴 사망률은 전국 1위다. 자살률도 수년간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내 18개의 자치단체 간 건강 격차도 상당한 수준을 보인다. 이에 강원도 연고의 관련 교수와 연구자들이 나서서 강원건강포럼을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1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활용해 연구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데 착안했다. 주민의 대표기관인 자치단체장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해당 주민의 삶의 질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강·의료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그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주민을 위한 일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이들이다. 그간 주민의 건강 문제는 정책 우선순위에서 떨어졌다. 이제는 건강 문제가 실제적으로 그들이 관심을 기울여야 할 대상 영역으로 부각돼야 한다.

건강수준의 제고는 보건의료 분야만의 과제가 아니고 정치·경제·문화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한 과제다. 삶의 수준의 종합적인 향상을 통해 도달 가능한 목표인 셈이다. 지역사회 내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고 이들 요소 간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광역 단위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얼마나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의문이다. 또 앞으로는 자치단체의 활동도 필요하다. 도는 18개 자치단체 간 건강 격차가 꽤 큰 편이다.

강원건강포럼이 강원도 7대 핵심 건강정책을 개발,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에 제안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도 공공보건의료 인프라 강화, 도민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의료보장체계 구축, 도 주요 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의무화, 지역사회 밀착 노인 건강돌봄체계 구축, 건강정책 지방분권, 주민참여 건강증진사업 확대, 강원도 지역건강보장협의체 신설, 지역 간 건강 격차 해소 등 도와 18개 시·군이 힘을 합쳐 할 일이 많다.

지방선거가 끝난 후에도 할 일이 있다.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정책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성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고민도 계속 노력할 영역이다. 나아가 북한과 접경지역인 강원도의 감염성 질환 방역에 만전을 기하는 등 남북교류 활성화와 통일에도 대비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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