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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포럼]민선 7기에 주어진 과제

김준기 한국은행 강원본부장

뜨거웠던 지방선거가 끝나고 지방자치 민선 7기가 곧 출범한다. 지방자치제도가 1995년부터 시작됐으니 23년이 흘렀다. 그간 도의 경제 규모는 1.5배 커졌고, 교통망 등 인프라와 관광자원이 대폭 확충됐다. 바이오, 의료기기는 지역의 대표산업으로 성장했다. 성공적인 동계올림픽 개최는 도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평화의 초석을 놓은 결정적 계기였다. 하지만 최근의 강원경제 상황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도민의 강한 기대에 비춰 민선 7기의 짐이 결코 가볍지 않은 것 같다. 더욱이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경제환경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면 올바른 도정 방향설정과 견인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최근 전국과의 성장률 격차가 해소됐지만 올림픽 준비로 일시적으로 정부소비와 건설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1인당 도민소득은 여전히 전국의 8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사회간접시설 등 하드웨어의 확충이 있었지만 일자리 확대, 소득 증대 등을 통해 도민의 삶의 수준과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산업구조의 취약성은 여전하고 미래 산업트렌드에 대응할 혁신역량도 미흡하다. 저출산, 청년층 유출, 생산가능인구 감소, 고령화로 대변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경제활력과 건전재정기반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민선 7기의 경제정책은 지속적 성장이 가능한 경제기반 마련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의 활용 가능성, 정책효과, 정책 실행 가능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자원의 활용 가능성과 정책효과를 감안할 때 최우선순위는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다. 올림픽을 계기로 관광자원이 몰라보게 확대됐다. 이를 체험하고 먹고 쇼핑하는 데 시간과 돈을 쓰는 관광트렌드에 접목해 정체된 관광객 수를 확대하고 더 많이 소비하게 해야 한다. 올림픽을 통해 인지도가 높아진 '평창'을 '강원'으로 확장할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 다음으론 인재 육성과 혁신역량 강화다. 기업은 필요한 인력과 활발한 혁신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 자리 잡게 마련이다. 도내에서 인재 육성과 혁신활동을 주도하는 대학과 지자체가 협력해야 하는 이유다. 괜찮은 일자리가 부족해 떠나는 청년도 있지만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여건이 충족되지 않아 떠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기업 육성, 출산율 제고 못지않게 청년문화 형성은 인구정책과 혁신역량 제고 모두에 중요하다.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소멸에 대응해 춘천·원주·강릉의 3개 축으로 나뉜 경제권역 간 역할과 통합에 대한 비전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남북경제협력에 대응한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 강원경제에 미치는 실질적 효과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예컨대 생산이나 유통기반 없이 철도만 연결하는 것은 도를 통과지로 만들 뿐이다. 마지막으로 정책의 일관성도 중요하겠으나 과거 정책 중 시대착오적인, 실행 가능성이 희박한, 원인 분석과 처방이 잘못된 정책은 과감히 폐기해야 한다. 자생적 경제기반을 마련하는데 4년은 긴 시간이 아니며 소중한 자원을 낭비할 여유가 우리에겐 없다. 도민이 먹고 살아가는 근본적 문제에 대해 쉽지 않은 주문을 했다. 민선 7기 지자체장과 의회가 지혜와 힘을 합하길, 그래서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4년 후 칭찬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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