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처리 등 현안 산적

나라 경제 빨간불, 청년 실업 사상 최악

여야, 성과 내야 할 무거운 책임감 느껴야

6월 임시국회의 '개점휴업'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회로 공이 넘어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처리해야 할 일이 산적한데 멈춰 선 국회의 시계는 돌아가지 않는 형국이다.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정치권 논의가 시급하고, 조속히 다뤄야 할 민생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데도 국회가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선거 참패 이후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당 재건에 몰두한 까닭에 20대 국회 후반기의 원구성 협상이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6월 임시국회 가동의 선결 과제인 원구성 협상이 첫발조차 떼지 못하면서 여야는 쌓여 가는 숙제를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그러나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가 이를 처리할지 의심스럽다.

나라 경제에 빨간불이 켜진 지 오래다. 청년 실업은 최악이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지난 5월31일 내놓은 '2018년 상반기 경제전망'은 우리 경제에 대한 강력한 경고장이다. KDI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판단은 이렇게 요약된다. '제조업 경기는 조정되고 취업유발효과가 큰 소비 관련 서비스업의 개선은 지연되고 있다. 그래서 고용상황이 나아지기 어렵다.' 생산과 고용의 양대 축인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암울한 진단이다. 제조업의 부진은 반도체를 뺀 여타 주력 업종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고 자동차 및 조선업 등의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치기 때문이다. 그래서 믿을 건 소비와 관련이 높은 서비스업인데 이마저 개선 기미 없이 제자리만 맴돌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 국회를 바라보는 국민의 심정은 그야말로 터질 지경이다. 20대 국회 들어 접수된 1만2,900여건의 법안 중 70% 이상이 계류 중이다. 이 중에는 국민 생계와 건강에 직결된 현안이 수두룩하다.

국회의 존재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싸울 때 싸우더라도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 심의는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접근하는 것이 옳다. 여야는 초당적으로 협력해 국론을 모아 경제 살리기에 힘써야 할 때다. 하루라도 빨리 민생경제 활로를 여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여야가 국민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국회를 정상 가동시켜야 한다. 시급한 민생경제 사안은 그야말로 산더미다.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할 일은 하는 국회가 되기를 국민은 바라고 있다. 그동안 현안마다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려 무엇 하나 똑 부러지게 처리하지 못하는 '식물국회'의 모습에 국민은 신물이 날 지경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여야 지도부는 머리를 맞대고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 국민 앞에 성과를 내야 할 책임이 무겁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