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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문 대통령 `통일경제특구' 의지, 도 대비책 철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 설치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15일 서울 용산 국립중앙박물관 열린마당에서 진행된 73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한반도의 중요성과 교착 상태에 머물러 있는 교류·협력 방안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 중 통일경제특구 설치에 대해서는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달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이 합의돼 있는 가운데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에 대해 실체적으로 언급한 것이어서 기대가 남다르다.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으로 긴장됐던 분위기가 확연하게 전환됐으나 답보 상태다. 제반 여건을 만들어 가는 당사국들의 입장이 제대로 조율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매듭을 풀고자 평양에서의 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한 것이다. 앞서 오는 20~26일 금강산 관광지구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진행된다. 사안마다 요긴하고 막중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그럼에도 국민이 직접 피부로 실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 문 대통령의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된 사안에 큰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다.

올해 광복절 경축사에서 제시된 핵심은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함께하는 '동아시아철도공동체' 결성과 남북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만드는 것이다. 두 사안 모두 남북 통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더 큰 관심을 갖게 된다. '분단 1번지'에 살고 있는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을 수 없다. 도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강원평화특별자치도' 추진 등 다방면의 현안 해결에 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에서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으로 여기기에는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하다. 문 대통령이 경축사에서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말한 대목을 엄밀하게 해석해야 한다. 통일경제특구가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이 전제돼 있다는 사실이다. “평화가 정착되면”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 진척, 종전선언, 평화협정 체결 등이 착실하게 진행돼야 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 그렇더라도 남북교류·협력의 전진기지가 돼야 하는 도가 '통일경제특구' 설치 대비에 남다른 자세로 나서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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