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 거듭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개소

동서고속화철도, 동해북부선 조기 착공돼야

한반도는 지각변동에 가까운 변화가 거듭되고 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지난 14일 개성공단에 문을 열면서 남북 소통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남북은 이날 오전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청사 앞에서 개소식을 개최했다. 남북 당국자가 연락사무소에 상주하며 24시간 상시 협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문점 선언이 있은 지 140일 만이다. 70여년의 분단 역사에서 올해만큼 격동의 변화가 있었던 해는 없었다.

앞으로 남북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체결이 되면 북한과 접해 있는 강원도는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변모한다. 지금까지 변방 취급을 받았지만 남북이 교류하면 교통, 물류, 관광의 요충지로 거듭나기 때문이다. 도가 평화를 매개로 명실공히 북방경제의 전진기지로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비무장지대(DMZ) 및 접경지역의 평화지대화가 탄력을 받게 됐다. 도는 우리나라 전체 DMZ의 3분의 2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평화공원 설치와 생태·관광 등 DMZ 활용방안 논의의 중심에 설 수 있다.

도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했던 접경지역의 명칭을 평화지역으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성전략을 마련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을 올림픽 개최도시 수준까지 발전시켜 군(軍)-민의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숙박업소 시설 개선, 케이팝(K-POP) 공연 등 18개 과제(576억원)를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한다. 평화지역 개발을 가로막고 있는 민통선 북상 논의 역시 구체화해야 한다. 현행 군사분계선에서 10㎞인 민통선을 5㎞ 이내로 북상하면 서울 여의도 면적(2.9㎢)의 147배(426.45㎢)의 토지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다. 남북철도를 이어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동해북부선(강릉~제진) 철도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함은 물론이다. 동해북부선은 남북 특수성을 감안,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않는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 그러자면 치밀한 강원도적 논리가 필요하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는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현재 표류하고 있어 걱정이다. 정부가 국가재정사업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당초 계획대로라면 이미 착공에 들어갔어야 할 사안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선이 경유하는 시·군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이 뒤엉켜 난관에 봉착해 있다. 여기에다 최근 급진전을 보이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에 밀려 동서고속화철도 개설 자체가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망까지 나오고 있다. 동해북부선과 동서고속화철도는 미래의 통일 한국을 대비하기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이다. 정부는 이 철도를 사회적 투자로 인식해야 한다. 이 철도 개설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로 활용돼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협력의 필요성, 북방경제 개척의 지름길이 돼야 할 철도라는 점에서다. 도는 이를 적극적으로 이슈화하면서 정부를 압박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