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 금년 동-서해선 철도 착공식 합의

춘천~속초 철도 건설 제자리걸음은 곤란”

교통 인프라 확충, 국민 기본권 문제로 다뤄야

남북 정상은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금년 내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갖기로 합의했다. 남북이 각종 경협사업 중 가장 비중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남북 철도·도로 연결 및 현대화다. 경협사업으로는 합의문에 유일하게 '시간표'가 제시됐다. 이는 본격적인 공사에 나서겠다는 신호다. 물론 사전에 미국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에 밀려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차질을 빚어선 안 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30년 만에 국가재정사업으로 확정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첫 삽도 뜨기 전에 다시 답보상태에 놓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동서고속화철도 건설은 반드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할 지역의 숙원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2019년까지 설계를 마치고 2020년 착공, 2024년 완공한다는 방침이다.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동서고속화철도는 지역 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새로운 동력이다. 준공되면 강원·동해안권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은 조기 완료해야 한다. 관련 예산만 2조2,114억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관심이 있어야 가능한 대역사다. 지금은 정부와 지역 주민이 동서고속화철도가 예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손을 맞잡는 것이 더 중요한 때다.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문제는 경제적 타당성에 의한 논리가 아니라 국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문제다. 기본권을 스스로 찾아야 할 책임도 이제는 우리의 몫이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강원도에 교통 인프라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우리의 밥그릇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하는 점이다.

동서고속화철도 개설사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기간시설로 활용돼야 한다. 남북협력의 필요성, 북방경제 개척의 지름길이 돼야 할 철도라는 점에서다. 현재 철도와 고속도로는 서울~부산을 축으로 발달해 왔다. 지금부터는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동서로 전개돼야 한다. 통일이 되면 강원도는 남과 북의 정중앙으로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정부는 경제성 검토만 하지 말고 통일에 대비해 강원도의 철도망 건설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강원인들의 결집된 힘이다.

지역을 가리지 말고 강원인 모두가 동해선은 물론 동서고속화철도가 착공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야 한다. 강원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추진된 국가의 불균형 발전정책으로 인해 국가자원의 배분에서 소외돼 왔다. 이뿐만 아니라 안보와 백두대간 및 한강수계 보호를 위해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 경기침체는 일상화되다시피 하고 개발수요 창출은 요원하다. 동서고속화철도가 조기 착공돼야 하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