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춘국도 정체 해소·폐광지 접근성 개선

균형발전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道는 물론 18개 시·군 역동적으로 움직일 때

제2경춘국도와 제천~삼척 고속도로는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없이 추진돼야 한다. 경춘국도와 서울~춘천 고속도로가 주말마다 극심한 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어 제2경춘국도 건설은 시급하다. 제2경춘국도는 춘천 당림리에서 경기 남양주 화도읍 금남리를 잇는 구간으로 4차로 신설사업이다. 제2경춘국도 관련 예산 2억원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조건부로 편성되면서 사업 조기 추진의 불씨를 이어가게 됐다.

현재 제5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점과 정부 사업 진행을 위한 법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조건부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다. 수시배정 예산 2억원은 이 사업이 이달 말께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에 최종 선정되면 곧바로 투입된다.

예타 면제 사업을 위해 도에서도 춘천만이 아닌 홍천, 인제, 속초, 양양지역까지 합세해 제2경춘국도 건설에 힘을 보태줘야 한다. 현행 예타는 B/C(Benefit/Cost)로 표현되는 경제성 분석 결과만을 기준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있어 지역 간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고 있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되는 지역 사업들의 경우 대도시 지역 사업이 경제성이 높게 평가돼 국비 투자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면적은 넓고 인구가 적으며 낙후지역이 많은 강원도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할 경우 투입비용에 비해 편익이 현저하게 적게 나타나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강원도 교통·SOC 사업은 타 지역과의 접근성 향상이나 지역의 소득기반 조성 및 문화·관광사업과 연계된 사업들로 사업의 타당성 통과가 전체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타당성 조사를 하거나 면제가 절실하다. 정부는 지난해 개통된 제2영동고속도로의 경우도 발생(창출) 교통량의 부족과 경제적 타당성의 미흡을 이유로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이라는 국제적 행사를 치르기 위한 명분에 밀려 건설이 확정됐다. 그러나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예측 교통량을 육박하는 통행량을 보였고 지금도 기존 영동고속도로의 대체·보완 노선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제천~삼척 고속도로도 폐광지역 접근성 개선을 위해 꼭 개설돼야 한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입지한 정선과 태백 등 폐광지역으로서는 이 도로 건설을 빼놓을 수 없다. 도는 더욱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지금까지 강원도의 주요 철도 및 고속도로 사업은 통상 국가계획에 반영된 이후 착공까지 16~20년의 시간이 소요돼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 설득논리의 지속적인 개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연구와 실행계획 차원의 프로젝트 추진 등을 도 차원에서 실시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토기간교통망 구축은 지역 차원의 세밀한 준비와 강력한 메시지를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노력이 없으면 실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