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선 원인 총체적 점검 안전대책 내놔야

직원 근무 기강 문제없는지도 짚어야

안전 담보되지 않는 고속철은 '고속 凶器'

철도 운영사인 '코레일'과 철도시설공사 사업자인'한국철도시설공단' 간에 벌어지고 있는 지난 8일 발생한 강릉선 KTX의 탈선사고 '책임 떠넘기기'는 민망하기 그지없다.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1차 조사에서 '선로전환기 오류'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됐음에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 간의 시각차가 논란이 되고 있다. 코레일은 “선로전환시스템의 케이블이 뒤바뀐 채 연결됐었다”며 시공을 한 철도시설공단 쪽에 책임 소재가 있다는 입장인 반면 철도시설공단은 “애초 시공 때부터 문제였다면 어떻게 개통 1년 가까이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며 반문하고 있다.

강릉선 KTX의 탈선사고는 공기업과 국민 간의 문제로 다루기에 앞서 공기업의 기본적인 의무 불이행 및 그에 따른 신뢰 상실에 관한 문제로 다뤄져야 한다. 특히 KTX는 사소한 점검 미숙도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사고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책임을 묻고 확실한 안전대책을 내놓는 것이 일 처리의 순서다. 강릉선 KTX의 탈선사고는 안전불감증의 병폐를 고루 드러낸 경우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말하기보다는 어떻게든 위기를 모면하고 대충 넘기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자세와 그에 따라 당연히 나오게 돼 있는 날씨 탓 등 얼버무리기식 발표가 이번에도 여지없이 드러났다. 이 정도 한파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겨울엔 아예 운행을 중단해야 할 판이다.

그래서는 안전을 담보한 철도정책이 불과 몇 년 앞을 내다보고 세워지기도 어렵고 철도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어렵다. 철도정책과 국민 간의 간격을 더욱 벌려놓는 결과를 빚을 뿐이다. 전국을 한나절 생활권으로 묶는 '고속의 상징'으로서의 신뢰도를 쌓기는커녕 이용객의 불신만 커져 가는 형국이다.

'첨단'이라는 수식 자체를 넘어 '터널'에 가둔 듯한 후진국형 사고가 왜 이리도 잦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번 사고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무엇보다 KTX 운행시스템의 불안정성이다. 걸핏하면 고장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을 벌여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바로잡아야 한다. KTX 탈선은 2011년 광명역 인근 일직터널 사고 이후 두 번째다. 또한 불시 사고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실한 것도 문제다. 이번 사고만 하더라도 승객들이 추위 속에 떨며 불편을 겪었지만 대피장소나 즉각적인 이동 대체 수단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코레일'과 '한국철도시설공단' 간의 책임 논란은 국민을 더욱 황당케 한다. 더불어 직원 근무기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철저한 감찰도 뒤따라야 한다. 코레일은 아무리 빨라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으면 고속 흉기(凶器)일 뿐이란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