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고속철 조기 착공 등 지역 현안 산적

추경에서 비롯된 갈등 장기화돼선 곤란”

건전한 긴장관계로 숙원사업 해결을

도의회 4월 임시회의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비롯된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장기화돼선 안 된다. 사태의 발단인 춘천세계불꽃대회 예산 전액 삭감과 앞서 올 2월 육아기본수당 예산 삭감 등 주요 사업에서 도와 도의회가 갈등을 빚자 도 내부에서는 '소통 무용론'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불가근불가원(不可近不可遠)을 유지해야 한다. 도의회와 집행부는 상대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야 할 관계다. 너무 경원시한다거나 적대관계가 돼서는 안 된다. 민생과 지역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강원도가 해결해야 할 현안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도의회와 도는 산불 피해 수습, 동서고속철도 조기 착공,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대관령 산악관광과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비롯한 규제 개혁, 정선 알파인경기장 복원 등 역량을 총집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여기에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이후 지역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들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상황에 도의회와 집행부의 갈등 장기화는 주민의 피해로 돌아가고 만다. 도가 올바른 방향을 잡아 추진력을 발휘하게 하는 것이 도의회의 역할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도의회 본연의 기능이다. 이번 일로 도의회와 집행부 간 건전한 긴장관계를 형성,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이 탄력을 받아야 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이후 도의회 의석의 76%를 더불어민주당이 점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었다. 즉, 도의회 민주당은 절대다수당이다. 지방자치 정신에 맞춰 도의회를 잘 운영하기로 마음먹으면 못 할 일이 없는 수다. 반대로 다수의 힘만 믿고 안하무인식으로 의회를 이끌어 간다면 1당 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유권자의 각성만 키우는 허수(虛數)가 될 수 있다는 시각이 존재했다.

이번 일이 앞으로 도의회와 도 간 바람직한 긴장 관계가 형성되는 과정이라는 의견이 그래서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 회기 당시 불꽃축제 예산이 전액 삭감되자 도가 증액사업을 모두 포기한 점이 주목받고 있다. 도의회는 도민의 대의기관(代議機關)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 도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므로 소속 정당에 대한 당인(黨人)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도의원은 당선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이나 공천자보다는 도민의 대표라는 정치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도의원 개개인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하는 도의회 역할의 중심에 서며,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도의회는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도민의 대표라는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