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이견, 재원 확보해 놓고도 쓰지 못해

이철규 의원, 305억원 불용 처리 위기 질타

소상공인, 3개월째 지원금 받지 못해 발 동동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예산이 2개월이 넘도록 집행되지 않고 있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 추가경정예산에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세워 놓고도 부처 간 입장 차이로 불용 처리 위기에 놓인 것은 산불 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일이다. 이제는 국회의 국정감사장에서 경고할 정도가 됐다. 자유한국당 이철규(동해-삼척)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불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지원금을 담은)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 아직도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은 전형적인 공직자들의 무사안일, 복지부동이라고 생각한다”며 “그 예산은 당장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직접 지원하라는 취지에서 세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이례적으로 산불 예산 불용 처리 위기에 대해 강도 높게 우려를 표명한 것은 사안이 간단치 않음을 의미한다. 국회는 올 8월2일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위한 직접 지원 예산액 305억원 신규 증액 등이 포함된 5조8,269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가결했다.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피해 주민들이 가장 강력히 요구했던 추가 주택복구비와 소상공인·중소기업인 직접 지원 예산 등은 단 한 푼도 없었다. 도와 도 정치권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 주택복구비 273억7,900만원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액 500억원, 건물 철거비 32억원 등을 국회 예결특위 심사 과정에서 신규 증액시켜 달라고 요청했었다. 요구했던 액수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동안 지원이 전무했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었다.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아예 편성되지 않은 항목의 국비가 추가로 증액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일각에서는 법을 넘어선 지원으로 재난 보상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사례로까지 평가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직접 지원액 305억원을 수용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있다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기획재정부는 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피해 소상공인 전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예산을 쓰자는 입장이다. 그리고 관련 법령의 시행규칙에 1인당 5,000만원까지만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상황이다. 형평성에 어긋나고 집행이 불가능한 예산이라면 증액은 왜 했는가. 이제 와 부처 간 엇박자로 지원을 못 한다고 하면 결국 산불 피해 주민을 농락한 결과가 된다. 이미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들은 수개월이 넘게 고통받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에 속도를 내야 한다. 예산 반영의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예산 집행의 시기를 놓쳐 버리면 효과는 고사하고 주민의 원성만 듣게 된다. 소상공인들과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세심한 도움과 배려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