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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채소가격 안정대책을 제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올 12월 중에 `채소산업발전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폭락과 폭등을 거듭하는 채솟값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다. 농식품부 차관을 단장으로 한 `채소산업발전기획단(TF)'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니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 수 없다.

대책 마련에 돌입한 농식품부는 소비 경향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취지라고 밝혔다. 1인 가구, 맞벌이 가구 증가와 편의를 중요시하는 소비 경향이 확산돼 신선채소류의 공급과잉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산물의 관행적 재배는 지속되고 있어 과잉생산으로 인한 산지 격리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사정이 이러해 만성적 공급과잉이 구조화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세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생산·소비 경향 변화에 따른 신선채소 소비실태를 분석, 수급안정과 유통구조 개선대책 등과 같은 체계적인 대안 마련에 주력한다는 의지다.

채솟값 등락은 해묵은 과제이자 난제다. 그러나 엄밀하게 들여다보면 정부 당국이 사안의 중요성을 간과해 온 탓이다. 워낙 민감하게 작용하는 `뜨거운 감자'였기에 시기가 지나 가격이 자연스레 안정되기를 바랐음을 부인할 수 없다. 게다가 위급하다 싶으면 수입을 방편으로 삼았다. 알려진 대책의 기조도 불만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생산자·지자체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해 자율적 수급조절체계 구축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공급과잉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눈에 보이는 요인은 그렇더라도 채솟값이 날뛰는 원인을 다각도로 점검해 수급체계를 바로잡는 노력이 요구되는 이유다.

농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시선이다. 농민의 사정을 헤아리지 못한 탓에 정책 당국과 현장의 입장이 엇갈리는 것이다. 보다 지혜로운 대책은 소비의 다각화다. 가공하거나 장기 보관시설을 확충하는 등의 방식이다. 또한 절실한 것은 불합리하고 복잡한 다단계 유통구조다. 이를 간소화시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생산량, 재배면적을 줄이는 만큼의 대체할 소득원을 제시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더 곤혹스럽게 하는 것은 지자체와 해당 농업인의 자율적 수급조절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압적인 생산 제한에 따른 부작용,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재배를 잘한 것이 실책으로 취급되면 안 된다. 효율적인 공급, 소비 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을 꾀해야 함을 재삼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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