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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교원 선발인원 감축 등 대책 발표
도내 학령인구 감소율 43.9% `직격탄'
일자리 확대 등 저출산 대책 다시 짜야


저출산 쇼크가 강원도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전반을 강타하고 있다. 정부의 범부처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는 지난 6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예상보다 빠른 인구 감소 충격에 대응해 교원 선발인원 감축 등을 골자로 한 인구 감소 충격 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강원도 내 교원 선발인원 감축이 대규모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통계청이 내놓은 `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편)'에 따르면 2017년에 비해 2047년 30년 만에 도내 학령인구(6~21세) 감소율은 43.9%로 전국 평균 38%를 크게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여기에 군부대 해체 등에 따른 변수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병력 감축까지 포함하면 도내 학령인구의 실제 감소 폭이 더 커질 것은 불 보듯 하다.

우리나라는 2002년 합계출산율 1.17명, 1차 `저출산 쇼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서 인구절벽 끝으로 빠르게 다가서고 있다. 당시 예고됐던 결과물들도 곳곳에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전국 산부인과 의원이 2005년 1,907곳에서 2017년 1,319곳으로 30.8% 줄었다. 무상보육 확대로 늘어나기만 하던 전국 어린이집은 2014년 4만3,742곳에서 2018년 3만9,171곳으로 감소했다. 그런데도 뚜렷한 대책 없이 출산율 제고만 외치는 사이 16년 만인 2018년 합계출산율 1명 미만 추락이라는 2차 `저출산 쇼크'가 찾아왔다. 저출산 사회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시점에 와 있다.

저출산 사회로의 급속한 이행은 국가 시스템과 국민생활 전반에 쓰나미 같은 충격을 가져올 수 있다.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생산가능인구(15∼64세) 대비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부양비'가 급증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제 유지가 어려워진다. `저출산 쇼크'를 상수로 둬 장기 로드맵을 만들고 매 단계에서의 대책은 과단성 있게 실행에 옮겨야 한다. 기약 없는 출산율 높이기에만 매달리며 예고된 재앙을 속수무책으로 기다리다가는 감당할 수 없는 충격에 흔들릴 수 있다.

장기간 출산율 저하는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정도의 대책으로는 추세가 바뀔 수 없다. 단기 출산 장려책보다 주거, 교육, 소득 불평등 해소, 일과 삶의 균형 되찾기 등을 위한 정책을 통해 아이를 안심하고 낳을 수 있는 기본여건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저출산의 늪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한다. 일자리 확대, 신혼부부 주거 지원, 국공립어린이집 증설 등을 통해 아이를 낳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존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과 외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근본 방안을 내놔야 할 때다. 국가 소멸로 치닫지 않으려면 저출산 대책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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