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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도내 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비가 지원된다. 18개 시·군의 중·고교 신입생 2만6,497명에게 1인당 30만원씩의 하복 교복비가 지원된다. 무상급식, 무상교육에 이어 무상교복 지원이 확정되면서 실질적인 강원도의 교육복지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그동안 무상교복 사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면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무상교복 예산분담률을 두고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각 시·군이 수개월째 입장 차를 보여오다 도교육청이 무상교복 예산분담률을 당초 60%에서 65%로 상향하면서 확정됐다. 지난해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으로 등록금을 내지 못한 고등학생이 1만5,617명에 이른다.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농·어업인 등 전체 학생의 40%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는 여전히 넓다.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지역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풍부한 인적자원을 갖춰야 한다. 따라서 무상교육은 당연히 필요하다. 하지만 절박한 현재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복지는 교육의 책임을 확대하고 국민에게 차별 없는 균등한 교육이 이뤄지도록 한다. 그러나 여기에 드는 재원은 기업이나 다른 누가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쓰인다. 세수는 줄고 있는데 씀씀이만 커지면 그 후폭풍은 모두 국민 세금의 몫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하나하나 따져 보면 필요하지 않은 복지는 없다. 하지만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교육복지 확장의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또 다른 교육정책의 재정이 누수될 여지는 없는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지금은 공교육 강화가 절실한 때다. 국민의 기본권인 교육을 무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교육에서 `부모 효과'를 최소화하는 첫걸음이자, 빈부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길이다. 우리나라의 고교진학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지만 고교 무상교육은 OECD 국가 중 가장 늦었다. 36개 회원국 중 35개국은 이미 시행 중이다. 민간 고등교육비 부담률이 OECD에서 제일 높은 나라이기도 하다. 고교 무상교육으로 한 단계 높아진 교육의 국가 책임성이 가정형편에 상관없이 대학교육까지 맘껏 받을 수 있는 길로 확대돼 공교육이 튼실히 자리 잡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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