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로선 국익 보전하기 위한 중요한 발판

균열 조짐은 中·北에 잘못된 신호 줄 수 있어

흔들림 없는 동맹 관계 공고히 다져 나가야

미국과 한국은 걸음이 조금 다르다고 해도 함께 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줘야 하며 서로의 이해가 다르지만 한반도 주변국이 북핵에 함께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한미대사를 역임한 크리스토퍼 힐 전 미 국무부 아태차관보가 지난 12일 강원대 글로벌경영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강원대와 강원일보 국제학술심포지엄의 기조강연자로 나와 북한의 핵 보유 움직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또 '북한의 진정한 목적은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힐 전 차관보는 “북한은 한미 동맹에 균열을 내고 동맹을 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주장은 최근 한미 동맹의 균열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과 맞물려 그 발언의 의미가 가볍지 않다. 한미 관계의 핵심은 동맹이다. 한미 동맹관계는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이후 군사동맹으로만 66년이 된다. 군사동맹이 시작된 이유는 6·25전쟁 후 북한의 재남침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내고자 함이었다.

한국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으로부터 나라를 지켜낼 군사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보호해줄 수 있는 강력한 국가'를 이용해 생존의 길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 정부 들어 북한과 더 가까워지고 중국과 더 친해지려고 하면서 한미 동맹이 흔들리고 있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등장으로 한미 관계는 '동맹'의 가치보다 '경제적 손익'이 강조되는 현실이 돼 버렸다. 정부는 남북한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자, 미국은 경제적 이유 때문에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시키는 등 군사동맹의 취지가 퇴색돼 가고 있다. 돌이켜 보면 미국이라는 동맹은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줬다. 미국은 6·25전쟁에서 한국을 지킨 생명의 안전판이 됐다. 이것을 냉전체제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치부하는 일부의 주장은 자유진영 보호를 위한 미국의 '희생'은 보지 않으려는 편협한 시각이다.

한미 동맹의 소중한 가치를 바로 알고 국익을 위해 미래를 냉철하게 볼 줄 알아야 한다. 국익이 무엇인가. 국익은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요소인 국민·국토와 관련된 중요 사안의 이익이다. 이를 보호 및 보전하는 것은 안보전략이며, 그 핵심은 한미 동맹이다. 한미 동맹은 현재 상태에서는 우리의 국익을 보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발판이다. 북한 핵·미사일이 우리를 위협하고 중국이 한반도에 위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 드는 안보 여건에선 한미 동맹이 바로 국익의 알파이자 오메가인 것이다. 우리가 한미 동맹을 중시하지 않으면 중국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며 미국도 한국을 존중하지 않는다. 흔들림 없는 한미 동맹을 다져 나가는 것이 바로 국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