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11일부터 시작됐다. 도내 대상자는 10만명 정도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매출 감소는 100만원, 영업제한 피해는 2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득이 줄어든 특고·프리랜서에게는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고용 취약계층은 별도 심사 없이 1인당 50만원씩이다. 지원금이 당초 목표대로 설 명절 이전에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진행되길 바란다.

정부는 지난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특고, 취약계층에 선별적으로 최대 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1차 때보다 5조원이나 적은 2차 재난지원금 8조원을 살포했다. 그러나 결과는 민간소비 제고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일부 계층에 지원금이 몰리면서 소득분배에도 도움이 못 됐다. 지금은 지난해보다 민생경제가 더 나쁜데 2차 재난지원금보다 적은 재원을 투입한다니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이 되지 않아야 한다. 또 코로나19가 주는 고통의 무게가 균등하지 않은 만큼 형평성 시비도 없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막 3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는데 벌써 4월 전후로 전 국민 4차 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 코로나로 힘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준다는 취지는 좋다. 하지만 앞으로도 지원금이 계속 지급될 소지가 커 막대한 재원 마련이 가장 큰 고민이다. 재난지원금은 최소한의 삶을 도와주는 수단으로 꼭 필요한 조치다. 하지만 코로나 극복을 위한 예산을 마냥 편성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나라 곳간을 들여다봐야 한다. 지원금으로 어려움을 줄여주는 것 못지않게 재원 충당도 중요하다. 이렇게 가다간 국가채무가 945조원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도 논란이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보편적 지급으로 민생의 숨통을 트이게 하겠다는 명분도 일리는 있지만 선거용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를 불식시키기는 어렵다. 국민이 살아야 재정 건전성이 있다는 말이 틀린 것은 아니다. 다만 나라 재정 상태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적절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도 귀담아들어야 한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만 해도 전 국민 지급과 선별적 지급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 재정 당국도 1차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재정 건전성을 내세워 선을 긋고 있다. 제대로 재원 대책부터 따져보는 게 순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