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지급된 보조금 12조2,854억원

강원도보다 3,003억원 많아 불균형 조장”

균특, 지역 공감할 수 있게 대폭 손질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 완화와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이하 균특)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강원도는 전국 광역 도 지역 중에서도 균특 보조금을 가장 적게 받은 편에 속해 있다. 균특이 도입된 2008년 이후 올해까지 강원도에 지급된 균특 보조금은 11조9,851억원이다. 같은 기간 강원도의 전체 예산 중 균특의 비중은 7.3%로 전남·북과 제주에 이어 전국 광역시·도 중 4번째로 높다. 그만큼 강원도의 재정 여건이 열악해 정부 의존도가 크다는 의미다.

하지만 같은 기간 경기도에 지원된 균특 보조금은 12조2,854억원으로 강원도보다 3,003억원이 많았다. 균특의 당초 취지와 달리 수도권인 경기도에 강원도보다 더 많은 보조금이 지급된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우리 사회의 명운이 걸린 문제다. 가속화되는 인구 쏠림으로 수도권은 집값 폭등과 교통·쓰레기·양극화·기후위기 등 각종 폐해를 겪고 있다. 반면 지방은 소멸이 가시화되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다. 이런 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균특을 만들었다. 따라서 균특은 지역과 수도권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우리가 균특의 긍정성을 인정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연유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국가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다면 당연히 손봐야 한다. 수도권의 과밀과 초저출산 현상은 ‘한국만의 극단적 현상'이다. 국토의 12%인 수도권에 인구 50% 이상이 몰려들고, 상장회사·예금 등도 70%가 밀집해 있으며, 합계출산율 0.84명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상황에 균특 보조금의 쏠림 현상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 더욱이 2008년 361억원의 균특 보조금을 받은 서울은 올해 2,267억원으로 7배 가까이 늘었고, 인천은 1,556억원에서 3,474억원으로 2배 증가했다. 수도권의 균특 보조금은 2008년부터 올해까지 98.3% 급증한 반면 강원도를 포함한 비수도권은 되레 5.2% 줄었다. 균특이 오히려 불균형을 조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러는 사이 지역 불균형 속도는 더 빨라지고 있다.

특히 지역의 저출산의 궁극적인 이유는 경쟁의 극단적 심화이고, 수도권의 부동산 문제는 과밀화 후유증이다. 이런 불균형을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영국이 8개 대도시권 중심의 메가시티 구성, 독일은 11개 대도시권 추진, 프랑스도 정부가 주도하는 지역광역화 정책을 내놓으며 다극화 전략을 짜는 데에는 균형발전만이 지속 가능한 길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깔려 있다. 다양한 지역과 세대가 공생할 수 있는 해법 없인 공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균특의 취지가 제대로 살아날 수 있도록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