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속 논란 청년일자리 대책

정부가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이 지역 간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 일자리 양극화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영업 위주의 강원지역 고용 구조에서 이번 대책의 핵심인 '청년 고용 장려금' 지급 대상인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인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도여성가족연구원이 최근 도내 미혼 청년 604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민간 사기업 근무자 중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35.8%로 가장 많았다. 소기업(5~49인)이 33.9%, 중소기업(50~299인) 15.3%, 대기업(300인 이상) 15.1% 순이었다. 도내 미혼 청년의 일자리 10개 중 3.6개는 청년 일자리 대책의 지원 사각지대에 놓이는 셈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연봉 격차를 해소하는 데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이 소상공인 사업장은 소득 수준이 더 뒤처질 상황이다.

경제활동 여건도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강원지역이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할 것을 조사(중복 응답)한 결과 응답자의 59.7%가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을 꼽아 9개 항목 중 가장 많았고, '고용 안정성 보장'이 48.3%로 2번째로 많았다. 미혼 청년의 월평균 소득도 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쳤다. 지역별 고용조사 2015년 원자료 분석 결과에 따르면 만 25~39세 도내 남성의 임금은 199만원, 여성은 187만원으로 조사됐다. 전국 수준에도 못 미쳤고, 희망임금과 실제 받는 임금 간 격차도 남성은 115만원 수준이었다.

도여성가족연구원 연구팀은 “강원도 청년의 고용 질, 경제활동 안정성은 전국 대비 열악하며 이는 청년 인구 전출, 저출산 문제로 이어진다”며 “소규모 사업장, 자영업 중심의 노동조건 개선 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