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회에 입법 보완 촉구

“업종별 특수성 반영해 달라”

유연근로제 필요성 강조

속보=주 52시간제에 무방비 상태로 놓인 중소기업계(본보 10월14일자 1면 보도)가 제도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늦춰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입법 보완을 촉구했다. 경제계가 요구해 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 대상에서 빠져 연내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나오면서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4개 중소기업단체는 1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를 도입할 여건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단의 보완책 없이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중소기업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월1일부터 종업원수 50명 이상~300명 미만 사업장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되는 가운데 도내 제조업체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뿐만 아니라 인력난 가중, 조업 단축, 임금 감소로 인한 인력 이탈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중소기업계는 입장문에서 “주 52시간제 시행이 근로자 급여가 13% 감소한다는 국회 연구결과도 있는데, 이미 근로시간이 단축된 사업장에서는 소득 보전을 위한 투잡이 늘고 있다”며 노사 자율로 추가 근로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가 현실에 맞게 개선돼 현장에서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안의 국회 논의가 시급하다”며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수시로 발생하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선택근로제와 인가연장근로의 사유와 절차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도 주 52시간제 보완책으로 중소기업 시행 유예,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6개월로 확대,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한시적 인가연장근로 제도 허용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