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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권역별 평가를 강화해 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한 지역대학을 배려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되는 평가는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한다. 스스로 평가에 참여해 일정 기준을 넘는 대학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또 앞서 진행된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에 집중됐다는 지역대학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대학을 위한 배려도 강화된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각종 지표도 5개 권역별로 따로 적용해 지역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전체 대학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9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도내 일반대는 대구·경북과, 전문대는 충청과 묶였다. 이전과 비교해 전국 단위 선정 규모는 줄고 권역별 선정이 늘어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1년에는 `신입생·재학생의 충원율' 배점을 높이고 전임교원의 확보율 기준을 강화했다. 정원만큼 학생을 못 채우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넘긴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23억~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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