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권역별 평가를 강화해 수도권 대학보다 열악한 지역대학을 배려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 시안을 발표했다.

14일 교육부가 발표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되는 평가는 참여 여부를 대학이 선택한다. 스스로 평가에 참여해 일정 기준을 넘는 대학엔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정원 감축 여부와 규모도 대학 자율에 맡긴다.

또 앞서 진행된 정원 감축이 지역대학에 집중됐다는 지역대학들의 반발을 감안해 지역대학을 위한 배려도 강화된다. 충원율, 전임교원 확보율, 취업률 등 각종 지표도 5개 권역별로 따로 적용해 지역 여건이 미치는 영향을 줄인다. 전체 대학이 아니라 같은 지역에서 경쟁하는 방식이다. 90%는 권역별로 선정하고 나머지 10%만 전국 단위에서 선정한다. 도내 일반대는 대구·경북과, 전문대는 충청과 묶였다. 이전과 비교해 전국 단위 선정 규모는 줄고 권역별 선정이 늘어난다.

아울러 교육부는 2021년에는 '신입생·재학생의 충원율' 배점을 높이고 전임교원의 확보율 기준을 강화했다. 정원만큼 학생을 못 채우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만큼 스스로 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교육부는 진단 결과에 따라 기준을 넘긴 대학을 '일반재정지원대학'으로 선정해 학교당 23억~4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오는 20일까지 대학의 의견 수렴을 거친 후 9월 중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장현정기자 hyun@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