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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서 지자체 세정과장회의
공동결의문 국회 제출하기로
시멘트업계 “이중 과세 안돼”

강원도와 충북도 등 2개 광역단체와 6개 시·군이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입법 추진을 강력히 촉구하기로 결의했다.

도와 충북도를 비롯해 강릉시·동해시·삼척시·영월군·제천시·단양군은 10일 영월군청에서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추진' 관련 지자체 세정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특히 20대 정기국회 개원에 따라 법안이 신속히 상정될 수 있도록 과세 입법 추진을 촉구하는 `지자체 공동 결의문'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 국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인 현재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각 지자체별로 입법 추진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철용 강원도 세정과담당은 “시멘트 생산지 주변 지역 주민들은 폐질환 등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익을 얻은 기업은 환경오염 저감과 균형발전을 지원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석 영월군 재무과장은 “시멘트 생산지 해당 지역인 6개 시·군이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도입할 방침인 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가 빠른 시일 내 입법화되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촉구 결의문을 채택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들은 “공산품 중 유일하게 시멘트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적용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원료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완제품에 또다시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라고 주장하고 있다.

영월=오윤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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