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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개혁 2.0으로 인해 도내 접경지역 경제 전반에 걸친 타격이 불가피하다. 군(軍)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아 활용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사진은 지난 8일 인제에서 열린 군장병 한마음대회 모습.

道·5개군 전수조사 결과 561만㎡ 규모…국방개혁 땐 더 늘어
국방부 기밀 이유 공개 안 해…위치 파악·매입비용 추산 애먹어


군(軍)부대 해체·이전으로 발생하는 군부대 유휴부지의 활용이 접경지역 피해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작 국방부가 유휴부지의 정확한 위치와 면적 등을 공개하지 않아 활용계획을 세우는 데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도와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올해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접경지역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현재 활용하지 않고 있는 부지의 면적은 561만㎡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는 축구장 680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국방개혁이 예정대로 본격화될 경우 유휴부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와 접경지 5개 군은 유휴지를 국방부로부터 인수해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삼기로 하고 지역별로 활용계획도 세워 놓은 상태다. 철원은 산촌주택 단지, 화천은 간동정수장과 오음상수도 시설, 양구는 북한 운전 전문 교육원, 인제는 종합운동장과 산림복지단지, 고성은 최동북단 GP 평화공원 조성·건립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국방부는 군부대 유휴부지가 군사기밀이라는 이유로 관련 정보 일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정확한 위치 파악에 애를 먹고 있는 데다 매입비용 조차 추산할 수 없는 형편이다. 특히 군부대 유휴부지가 오염됐을 경우 정화에만 5~10년 정도 소요된다는 점에서 빠른 시일내에 국방부로부터 유휴부지 내역을 받아야 할 형편이다.

다만 강원도는 국방부가 지자체에서 특정부지에 대한 구체적 활용계획을 수립할 경우 협의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인 점에 기대를 걸고 국방개혁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이는 국방부 장관과 강원도지사, 접경지역 5개 군수가 협약을 맺고 국방개혁에 따른 지역의 대책을 모색하는 협의체다. 또 10일 국방부 강원시설단을 방문해 유휴부지 활용절차에 협조를 요청한다.

이수연 강원도 평화지역발전본부 총괄기획과장은 “국방개혁 피해지역 상생발전 협의회 구성에 국방부의 동의를 구했고 연내 출범해 군사규제 완화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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