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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배제 이유 찾기 어렵다 판단
강원랜드 차별시정소송 고법 환송


호텔 이용자들의 숙박·식사비의 일부를 모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는 `호텔봉사료'를 정규직에게만 주고 기간제에는 주지 않은 것은 차별 처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김재형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차별 시정 재심판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 중 호텔봉사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강원랜드에서 기간제 딜러로 근무하던 A씨 등 5명은 회사가 호텔봉사료와 특별상여금을 자신들과 같은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지 않자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냈다. 강원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는 이 같은 조치가 기간제법상 금지하고 있는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처우'라고 판단했다. 결국 소송을 제기한 강원랜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주자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에 대법 재판부는 “호텔봉사료는 그 성격과 지급기안문 등에 비춰 볼 때 기간제 딜러만 배제해야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회사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설·상반기 말·추석 특별상여금을 주고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업무숙련도와 배치대상 종목 등에 비춰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이무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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