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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농민단체 20만원 요구 의견 차
어업 등 제외 형평성 위배 우려
정부도 현금복지 부정적 인식
복지부 장관과 협의 난항 전망


강원도가 내년부터 매월 최대 10만원의 농민수당 지급을 추진한다.

그러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업인과 일부 기준 미달자 등의 형평성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지급액의 적정성 여부 등을 둘러싼 갈등도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여기에 정부가 지자체의 현금복지 시행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어서 농민수당 지급은 `산 넘어 산'인 모양새다.

강원도는 이달 내에 농민대상의 지원대상과 규모 등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지급 규모를 최소 두 달에 10만원씩 연간 60만원에서 최대 한달에 10만원씩 연간 120만원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국 최초로 농어민수당 조례안을 의결한 전남의 경우 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지급액은 강원도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농업인단체들이 월 20만원씩, 연간 240만원의 지급을 요구한 바 있어 의견 차가 크다는 점이다. 농업인단체는 월 10만원 선까지는 양보할 수 있으나 그 이하로 낮아질 경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또 강원도는 지급 대상을 도내 7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나 농민단체들은 강원도의 기준대로라면 총 16만명에 이르는 도내 농민 중 소득과 경작 규모 등에 따라 여성과 청년 농업인 9만명가량이 배제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곽달규 (사)한국농촌지도자 강원도연합회장은 “초기 도입 단계인만큼 월 10만원 지급 선에서 협의 중이며 합의를 위해 노력 중”이라며 “여성 농업인도 일정 기준 충족시 지급해 한 가구에 2명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어업인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전남의 경우 농어민수당으로 명명하고 어업인도 대상에 포함시켰지만 강원도는 농민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 통과 여부도 관건이다. 강원도는 기본계획이 나오면 즉각 조례 제정에 착수하고 정부에 사회보장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강원도의 육아수당 지급계획에 대해 축소를 권고하는 등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현금복지에 제동을 걸고 있어 강원도의 농민수당 지급도 쉽게 결정되지는 않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강원도 관계자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 측면에서 수당 지급을 검토하고 있으며 어업·임업 등은 아직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이달 안에 각계의 의견을 수렴,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당초예산 또는 추경에 관련예산을 반영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최기영기자 answer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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