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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교육감협 속초서 열린 간담회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제시
4교시 별도 답안지 시행·사회적배려대상자·지역균형선발 개선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김승환·이하 협의회)는 13일 제70회 정기총회에서 학생을 배려하는 공정한 대입 전형 방안을 요구했다. 또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4교시 시행 방법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이하 사배자) 전형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형(이하 지역균형선발) 개선안을 제시했다.

협의회는 이날 속초 롯데리조트에서 회의를 열고 수험생들이 단순 실수로 인해 입는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4교시 한국사영역과 탐구영역을 별도 답안지로 시행할 것과 탐구영역 단순 실수로 인한 부정행위자의 경우 해당 영역만 0점 처리해 줄 것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매년 400여명(2015~2019년, 평균 부정행위자 중 44%)이 단순 실수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대입 절차의 공정성이 세부적으로 구현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밖에 단순 실수로 인한 당해 시험 무효처리 등 수험생에게 과도한 책임을 전가하는 행정편의식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별도 안을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 중 사회통합 전형 개선안에 면접과 수능 최저학력 적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이 없어 사회통합 전형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사배자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지역균형선발의 경우 학생부 서류 기반 면접 적용과 수능 등급 반영비율을 최소화할 것을 요구했다. 제시문 기반 면접이나 구술 면접은 사교육 의존도가 높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특정 유형의 고교와 특정 지역에 유리한 입시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김승환 회장은 “이번 총회에서 대입 전형을 비롯한 학교 현장에서의 불공평한 것을 개선하는 일에 협의회가 한 목소리를 냈다”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부도 함께 협업할 것”을 주문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올 하반기 고교학점제 종합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등 학점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다.

속초=정익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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