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상가 불편 호소 불구 집회 신고 마쳐 市 관리 못해

사실상 연중 게첩…소통으로 갈등 풀어가는 문화 필요

수부도시 춘천의 도심이 '집회 현수막'에 뒤덮여 여론대결의 전장(戰場)이 되고 있다. 주민 민원은 빗발치고 있지만 경찰이나 지자체 모두 뾰족한 해결점은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춘천 팔호광장 오거리 교차로에는 보수 시민단체들이 내건 정권 및 강원도정 규탄 현수막이 6개 걸려 있었다. 이 중 절반은 일반 현수막보다 높이가 2배였고, 색상도 빨간색이었다.

그러나 지난 7일 이 현수막을 게첩하는 동안 시민단체와 상인들이 1시간 넘게 격한 실랑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날 갈등은 오랫동안 쌓인 상인들의 불만이 표출된 결과였다.

팔호광장의 현수막은 해당 단체들이 춘천경찰서에 집회신고를 하고 내건 현수막이기 때문에 춘천시가 옥외광고물법으로 관리할 수 없다. 게첩 가능한 현수막의 개수에도 제한이 없고, 집회 신고를 연장하면 계속 걸 수 있다. 집회 현수막이 사실상 연중 걸려 있는 이유다.

그러나 이 일대 상가들은 이 같은 현수막으로 인해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30년째 팔호광장에서 상가를 운영해 온 상인은 “거리 경관도 험악해졌고, 현수막이 가게를 가려 영업에도 지장이 많다”며 “경찰서와 시청에 모두 민원을 제기해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춘천시 관계자는 “집회 현수막을 훼손하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을 위반하는 것이 된다”며 “지난해 100여건에 가까운 민원 전화를 받았지만 마땅한 해결책은 없다”고 말했다.

춘천지방법원과 춘천지방검찰청 청사 앞에 걸린 법조계 규탄 현수막도 마찬가지다. 지난달에 집회 신고를 하고 걸려 있는 이 현수막도 '가짜 판사' '가짜 검사' 등과 '악마'라는 문구까지 있다. 표현 수위가 거칠면서 오가는 시민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박준식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진보와 보수 대립처럼 이념적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면서 의사 표현 방식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다”며 “서로 배려하면서 소통으로 사회갈등을 풀어 나가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