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동해시는 강원도 주관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선발에서 2건이 선정돼 장려상을 수상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는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지역경제 활력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벤치마킹 등 4개 분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는 생활불편 해결 분야에서 2건이 선정됐다.
시가 제출한 ‘동해·삼척공동화장시설 조성사업'은 인근 삼척시의 공동투자로 시의 재정부담 감소와 시민들의 사용료 부담 해소에도 기여한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또 ‘행정절차 간소화로 쫓겨날 위기에서 둥지로 돌아온 주민'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거주형 임대주택으로 변경을 추진하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중복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 전국 최초로 이주민들을 위한 주택 조성과 이주대책을 마련한 점이 돋보였다는 평가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들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진출, 최종 10개 사례에 선정되면 기관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천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