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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인천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면서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관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사책임을 감경해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찰은 `공권력의 위기'가 심각해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293건으로 대부분 경찰관을 상대로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334건이었다.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끊이지 않는 배경에는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본지가 법원의 판결문 검색 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3개월간 춘천지법와 4개 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경찰관 상대)혐의로 1심 판결이 내려진 사건 20건 가운데 징역형 집행유예가 15건, 벌금형이 5건이었다.

올 3월 술에 취한 남자가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원주경찰서 모 파출소 소속 경위의 다리를 수차례 걷어찬 A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5월에 주취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춘천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에게 욕설을 하고 낭심 부분을 때린 B씨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강원청 직장협의회 관계자는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벌어져도 경찰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상이 발생하면 형사 및 민사 소송에 휘말린다”며 “범죄자 앞에서 위축될 수밖에 없어 형사책임 감면 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공권력의 남용'을 우려하며 반대하고 있다. 시민단체 모임인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형사책임 감면에 대한 재량권의 범위가 과도하게 포괄적”이라며 “물리력 사용은 집행 이전에 그 근거는 무엇인지 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성이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하림기자 peace@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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