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민정수석에 검사 출신 김주현 전 법무차관 임명

김주현 "가감없이 민심 청취해 국정운영에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 김주현 전 법무차관을 소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폐지됐던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하기로 하고 민정수석에 김주헌(62) 전 법무부 차관을 내정했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조직 개편 및 인선 내용을 직접 발표했다.

이날 임명된 김 수석은 법무부와 검찰의 요직을 두루 거친 검사 출신이다.

김 수석은 서울 서라벌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18기로 박성재(17기) 법무부 장관보다는 한 기수 후배,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는 아홉 기수 선배다.

김 수석은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89년부터 2017년 변호사로 개업할 때까지 30년 가까이 검찰과 법무부에 몸담았다.

법무부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법무부 대변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법무 행정과 특별 수사, 공보 업무를 폭넓게 경험했다.

박근혜 정부 때인 2015∼2017년 법무부와 검찰 조직의 2인자인 차관과 대검 차장검사를 연이어 지냈다.

2017년 5월 검찰을 떠난 뒤 변호사로 일했다. 2021년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재직 중이다.

윤 대통령과는 평검사 때 대구지검, 서울지검에 함께 소속돼 일한 인연이 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 내정된 김주현 전 법무부 차관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민정수석실을 부활한 계기에 대한 질문에 "제가 대통령직 인수위 때 민정수석실을 안 만들겠다고 한 게 아니고 정치를 시작하면서 2021년 7월로 기억하는데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대통령이 되면 민정수석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며 "그 기조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는데 민심 청취 기능이 너무 취약했다"고 답했다.

이어 "취임한 이후부터 언론 사설부터 주변 조언 등을 많이 받았다"며 "모든 정권에서 다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인데 민정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도 고심을 했고 복원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과거 김대중 대통령도 역기능을 우려해서 법무비서관실만 뒀다가 결국은 취임 2년 만에 다시 민정수석실을 복원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사정기관 장악과 사법리스크 대응'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라며 "민심 정보라 하지만 결국 정보를 수집하고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정보를 다루는 부서는 꼭 법률가가 지휘하면서 법치주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래서 과거 역대 정권에서도 법률가 출신들이, 대부분 검사 출신이 민정수석을 맡아온 것이라 생각한다"며 "사법 리스크가 있다면 제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제 문제를, 저에 대해서 제기되는 게 있다면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지 민정수석이 할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수석은 "각 정책 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국민의 불편함이나 문제점 등이 있다면 국정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공직기강과 법률비서관실의 업무가 이관되고, 민정비서관실을 새롭게 만들어서 주로 민심을 청취하는 기능을 하게 될 것"이라며 "업무 범위나 업무량 등은 신속히 파악해서 정리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수사 정보의 수집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 정보 내용 등은 이미 공직기강이나 법률비서관실이 운영하고 있었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는 차차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