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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박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민주당 “민심반영 사필귀정” 한국당 “재판과정 중계 개탄”

1심 결과 정치권 반응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 선고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정치권은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민심을 반영한 사필귀정이자 죄에 상응한 판결”이라며 “최고의 권력인 대통령의 신분을 이용해 헌정질서를 유린하고, 법치 질서를 훼손한 데 대해 법원이 엄중한 심판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태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대한민국 국민과 역사 앞에 자신이 저지른 과오와 실책에 대해 참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자유한국당을 겨냥해 “박근혜 전 정권과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져야 한다. 한국당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은 세 문장짜리 논평을 냈다. 전희경 대변인은 “오늘 이 순간을 가장 간담 서늘하게 봐야 할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재판부의 판결 내용은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재판 과정을 스포츠 중계 하듯 생중계한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증명해 준 판결이다.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으로 민주주의를 더욱 진전시켜야 한다”고 했다.

정의당은 “선고된 형으로 그 죄를 다 감당하는 것은 턱없이 부족하다. 박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정과 민주주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들어놓은 역사의 대죄인”이라고 비판했다.

원선영기자 haru@kw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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