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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도-시군의회, 주민 섬기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

절대다수당인 국민의힘, 제 역할 해야
다수의 힘만 믿고 의회 운영해선 곤란
겸허한 자세로 집행부 제대로 견제할 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끌어 가는 두 개의 축이다.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행정이 자치단체의 몫이라면 편성된 예산을 심의하고 집행 과정을 감시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다. 따라서 두 기관이 균형을 이룰 때 자치행정은 제대로 돌아갈 수 있다. 문제는 이번 6·1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강원도 권력지도가 새롭게 개편됐다는 점이다. 즉, 전체 당선인 242명(도교육감 제외) 가운데 158명(65.7%)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비롯해 강원도의회 49석 중 43명, 도내 18곳 기초단체장 중 14곳, 기초의원 비례 포함 174명 중 101명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했던 2018년 지방선거 결과와 정반대다. 기초지방자치단체를 견제·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조차도 국민의힘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의회가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도의원과 기초의원 등 지방의원은 정당의 공천을 받아 당선됐으므로 소속 정당에 당인(黨人)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당선되는 순간부터 소속 정당이나 공천자보다는 주민의 대표라는 정치적 책무를 부여받게 된다. 따라서 지방의원들은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지방의회 역할의 중심에 있게 되는 것이며, 민의 수렴과 의회 운영에 주체성을 가져야 한다. 지방의원들이 의회 위상을 강화하고 예산 심의, 조례 제정과 같은 의회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는 등 주민의 기대에 부응키 위해서는 지방의원 개개인이 주민의 대표라는 철저한 인식과 사명감을 갖고 의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간의 지방행정이나 정책들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공동이익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지 그 흐름을 정확하게 점검해야 한다.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을 요구하고 적절한 대안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제를 의제화해 쟁점화시켜야 함은 물론이다. 문제는 해결하라고 있는 것이며, 해결될 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이 적극적인 사고와 방관자가 아닌 활동가로, 부정적 시각이 아닌 긍정적 시각으로 주민 앞에 다가설 때 지방자치는 온전히 뿌리를 내릴 수 있다.강원도 지방의회에서 절대다수당이 된 국민의힘은 이를 겸허하게 새겨야 한다. 다수 의석 확보는 지방자치 정신에 맞춰 지방의회를 잘 운영하기로 마음먹는다면 못 할 일이 없는 숫자다. 반대로 다수의 힘만 믿고 안하무인식 언행을 보인다면 1인 지배의 위험성에 대한 유권자의 각성만 키우는 허수(虛數)가 될 것이다. 겸손해야 할 숫자지 교만해야 할 숫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좀 더 치열하게 견제하고 대안을 내놓는 새로운 의회상을 정립해 나갈 때다. 지방의회와 집행부 사이에는 늘 건강한 긴장이 유지돼야 한다. 의회가 집행부와 ‘동색(同色)'으로 비치는 순간, 스스로의 존재 의미를 잃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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