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일보 모바일 구독자 190만
사설

[사설]이달부터 전기·가스료 인상, 물가 충격 최소화해야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동시에 인상됐다. 주름이 깊어지고 있는 서민경제에 비상이 걸렸다. 물가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발표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평균 월 1,535원, 가스요금은 가구당 월 2,220원의 부담이 각각 늘어난다. 전기요금은 연료비 조정단가의 분기별 조정한도(±3원/kWh)를 연간 조정한도(±5원/kWh) 범위까지 넓힐 수 있도록 한전 약관을 개정해 3분기에 한꺼번에 5원을 인상한다. 물가 자극을 감안해 최대한 올려도 분기 한도 3원을 넘지 않을 거란 애초 예상을 넘은 파격이다. 정부는 다만 여름철 취약층의 전기요금 할인한도를 40% 확대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가스요금도 애초 7월부터 올리기로 예정했던 민수용(주택·일반용) 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 0.67원에 기준원료비 인상분 0.44원을 더해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11원 인상하기로 했다. 역시 기존 예상보다 0.44원이 더해진 추가 인상인 셈이다.

갈수록 수위를 높이는 국제유가 상승으로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은 더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공공요금 인상은 물가 전반에 끼치는 영향과 서민층의 체감도가 큰 만큼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을 최소화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공공요금 인상 전인 올 5월 기준 강원도 내의 전년 동월 대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7%로 나타났다. 이제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생활물가 전반이 다시 자극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7%대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걱정해야 할 판이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주거비 부담 때문에 무더위 속에서도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물론이고 전등조차 켜지 않고 버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이달부터 전기·가스요금이 대폭 오르니 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고물가 현상은 올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글로벌 수급 문제가 빚어지면서 상반기 내내 지속되고 있어 도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물가가 인상되면 가장 먼저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은 서민들이다.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실상을 정부가 세심히 살펴야 한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급여를 확대하고 취약계층을 두껍게 지원하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보강한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나 관건은 속도다. 물가가 치솟을수록 취약계층의 일상에 큰 충격이 가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수급 기준을 현실화할 대책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

가장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