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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이중삼중 휘감고 있는 규제 실타래 풀어라” 사활 건 강원도

행정안전부에 규제혁신 개선과제 5건 제안
시군으로부터 규제완화 방안 의견 수렴 나서
정부로부터는 규제 관련 권한 대거 이양 추진

◇사진=강원일보DB

속보=강원도가 실타래처럼 지역에 얽혀있는 규제들을 풀기 위해 팔을 걷어 붙였다. 내년 6월 출범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와 지역의 미래가 이중삼중으로 묶여있는 중첩규제 혁파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도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각종 규제완화 내용을 담기 위해 18개 시·군으로부터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특별자치도와 연계된 종합적인 규제개혁 대책 마련(본보 6월24일자 1면 보도)에 나섰다.

특히 지난 3일 행정안전부 주관 규제개혁 관련 회의에서 강원도는 5건의 핵심 규제혁신 개선과제를 제안하는 등 정부를 상대로 한 규제완화 대응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날 제안한 과제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위한 환경 규제 완화 등 5건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7일 환경부에 폐수배출시설 입지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현재 수처리 기술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제어가 가능한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획일적 기준 적용으로 원주시 7개 읍·면과 철원군 2개 읍지역이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강원도는 규제로 인해 그동안 오색케이블가 설치 등 각종 사업이 차질을 빚어왔다. 중첩규제로 인한 자산가치 손실액만 33조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3일부터 특별자치도법에 각 시·군의 규제 완화 방안을 담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특별자치도법 설치 특별법 개정을 통해 규제 관련 권한을 대거 이양받는다는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올 하반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규제개혁전담팀도 신설한다.

강원도 관계자는 “강원특별자치도법에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을 담는 것이 필요해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듣고 있다”며 “강원특별자치도의 성패도 규제혁파에 달려있는 만큼 개선 과제를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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