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는 26일부터 전면 해제된다.
따라서 50인 이상이 모이는 야외 집회에 참석할 때나 공연, 스포츠 경기를 관람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재유행의 고비를 확연히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일률적인 거리두기가 없어도 한결같이 방역에 힘을 모아주고 계신 국민께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방역 상황과 국민 불편 등을 감안해 위험성이 낮은 방역규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하나씩 해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된다.
한 총리는 "독감 환자 증가와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가능성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항체양성률 조사에서 "백신접종과 자연감염을 통해 약 97%가 항체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률은 약 57%로, 같은 기간 확진자 누적 발생률 38%보다 약 19%포인트 높게 나타났다"며 "이는 20% 내외의 미확진 감염자가 존재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앞으로 항체 수준 변동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하는 등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대책 수립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감염병 정책에 공식 자문역할을 하는 전문가 그룹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최근 회의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에 대해 논의하고 실외 마스크 의무는 전면 해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당국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 5월 실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면서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50인 이상이 모이는 행사·집회'에서의 의무는 유지했다. 50인 이상 행사는 대표적으로 스포츠 경기, 야외 공연 등이 있다.
그러나 실외에서 50인 이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이미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스포츠 경기장에서 음식 섭취가 가능해진 상황에서 이 의무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자문위는 실외 마스크 해제를 권고하는 한편,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에 대해서는 유행 상황, 효과 등 근거를 구체화하고 완화기준, 범위 및 시기, 마스크 의무 재도입 조건 등에 대한 추가 논의를 거친 뒤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이번 결정에 대해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 전반적인 면역수준·대응능력 향상과 실내보다 크게 낮은 실외 감염 위험, 해외 국가 대다수 실외 착용 의무 부재, 60세 이상 비중이 적은 공연·스포츠경기 관람 특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와 코로나19 고위험군(고령층, 면역저하자, 만성호흡기질환자, 미접종자)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그동안 필요성이 제기됐던 영유아 등에 대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의 조치는 하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방역 정책의 수용성·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규제보다 권고에 따른 방역 수칙 생활화가 중요하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도 위험도가 낮은 부분부터 권고로 전환해나가는 방안을 지속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해 "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 및 인플루엔자 유행상황 등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자문위원회 등 지속적인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완화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 근거를 검토한 뒤 조정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리서치가 지난 7월과 8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61%와 64%가 마스크 착용 규제와 상관 없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지속적으로 착용하겠다고 답했다. 또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74%와 75%가 계속 착용 의사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