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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릉 미사일 낙탄 공방' 국감 최대 이슈로 급부상

與 "文정부, 사격장 이전 강행해 국민 불안"
野 "낙탄 사고직후 늑장·축소 대응이 문제"

사진=연합뉴스

속보=여야가 현무-2 미사일 낙탄 사고(본보 6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공방을 이틀째 이어가며 국정감사에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격장 이전 문제를 이번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꼽았고, 야당은 사고 후 군의 대응을 도마위에 올려 은폐 가능성을 강조했다.

6일 용산 합동참모본부(합참)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강릉 연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비례)국회의원은 "국민 머리 위에 현무-2 미사일이 떨어진 것, 그보다 더 나쁜 것은 늑장 대응과 축소 은폐"라고 규탄했다.

이어 "낙탄이 됐으면 폭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후속 사격을 하지말았어야 했는데 사격을 진행하면서 강릉시민들은 전쟁이 난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사고 직후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도 비판했다. 그는 "현무-2 낙탄 사고가 났는데 왜 바로 강릉이나 주변에 알리지 않았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승겸 합참 의장은 "심야 시간이었고, 좀 더 적극 조치했어야 했다"고 답변했다.

여당에서는 한미의 미사일 발사가 고성 마차진 대공 사격장 폐지로 인해 강릉에서 이뤄졌다는 점에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마차진이라는 안전한 사격장이 있는데, 왜 인구 밀집지구로 옮겼냐"며 "9·19 합의 자체가 군사적으로 우리 발목을 묶는 것이지만 그래도 마차진 사격장을 운영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초 강릉 사격은 문재인 정부 때 했다. 윤석열 정부들어 강릉에서 처음 쐈다는 것도 잘못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오후에 속개된 국감에서는 '한미일 동해상 미사일 훈련'이 또다시 문제가 됐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동해안에서 한미일 미사일 훈련이 웬말이냐. 일본은 아직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자위대가 동해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한미일 동맹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국민의힘 한기호(춘천-철원-화천-양구을)국회의원은 "미사일을 쏜 것은 북한이고, 일본 열도를 넘어갔다"며 "단순히 한미일 동맹 문제가 아니라 동해상에서 우리의 적, 일본의 적, 미국의 적이 되는 북한에 대해 공조하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건가"라고 맞섰다.

강릉시도 軍(군)과 재발 방지대책을 협의하는 등 시 차원의 대응책을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 시장은 미사일 낙탄사고와 관련한 시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실전이 아니고 훈련이라면 적어도 관련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또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우리 시민을 우리가 보호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 공유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것이 없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밤새 불안해 하는 상황이었던 만큼 추후 이같은 불편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한미 지대지 미사일 대응 사격 간 발생한 상황에 대해 지역 주민들과 언론에 설명하지 못해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하늘·최영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