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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주호영 "민주, 정부 핵심정책·공약 예산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 감행"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고육지책…좋아서 합의한 건 아냐"
이철규 "예결위 심사결과 다 뒤집고 형해화…의회주의 부정"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고 나섰다. 새 정부가 일을 못 하게 하려는 '정부완박' 횡포"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정무위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 규제혁신추진단 예산, 청년정책 총괄조정·지원 예산을 무더기로 삭감한 사례를 들어 이같이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우리 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과 공약에 대한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감행하고 있다"며 "협치·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년도 예산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으로,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과제를 다 담고 있다"며 "민주당이 선거에 패배하고 국민의 심판을 받았으면 그 결과에 승복해서 새 정부가 첫해만이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산이 합의 통과돼야 국정조사가 비로소 시작된다"며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두어들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실시에 합의하면서, 본조사는 예산안이 처리된 직후 개시하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정무위와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예산안을 원점으로 되돌려서 심사하고, 합의 처리해 예결위로 송부해주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여권 일각에서 불만이 나오는 데 대해 "좋아서 합의한 건 아니다. 실제 내 생각도 거기에 가까웠다. 그런데 (야당이) 일방으로 처리해서 국정조사를 한다는 걸 저지하려고 고육지책으로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된 국정조사 계획서에 대해 '친윤'(친윤석열) 그룹을 포함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주 원내대표는 '친윤이 반대했다'는 해석에 대해 "언론이 쓸데없이 자꾸 편 가르기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시기에 국정조사가 맞지 않는다는 소신을 가진 분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며 "나름대로 당당하고 소중한 소신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정조사 합의를 두고 대통령실과 소통했는지 묻는 말에는 "정부와 잘 소통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