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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일반

강원도·충북도 “소양강댐, 충주댐 피해 정당한 보상요구” 공동성명 발표

전국 댐 수입금 4700억, 절반 이상 소양강댐, 충주댐 발생
강원, 충북 시·군 지원액 101억원으로 3%대에 불과
김진태 강원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정당한 보상” 성명 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속보=강원도와 충청북도 등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민국 최대 규모 다목적 댐인 소양강댐과 충주댐 주변지역의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지난 24일자 1면보도)을 요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와 김영환 충북도지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대손손 일구어 놓은 기름진 옥토를 희생해 소양강댐과 충주댐이라는 저수용량, 용수공급량 각각 전국 1위인 대규모 댐을 보유하게 됐다”며 “이렇게 만들어진 귀중한 수자원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홍수조절 기능을 통해 수도권의 안정적인 도시 성장은 물론 하류 지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핵심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주댐과 소양강댐 주변지역은 수몰 피해와 과도한 규제로 지역 발전이 저해돼 인구소멸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지만 이러한 희생의 산물인 귀중한 수자원의 사용과 수익은 정부가 독점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충북과 강원지역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강원도와 충북도에 따르며 한국수자원공사는 발전과 용수 판매 수입금의 일부를 출연해 연 4,728억원(올해 기준)의 댐 주변지역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중 소양강댐과 충주댐이 차지하는 금액은 2,622억원(55.4%에 )에 달한다.

하지만 강원도와 충북도가 지원받는 금액은 202억원 수준으로 이 마저도 시·군이 직접 사용하는 금액은 101억원으로 댐 수입금 대비 3.8%에 불과하다.

이에 강원도와 충북도는 이날 “그동안 댐 주변지역 주민들이 수몰, 각종 규제로 인한 행위제한 등의 희생을 감수한 대가치고는 터무니없는 금액이자 피해 규모가 큰 대규모 댐에서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중소규모 댐을 지원하는 것은 수입금 배분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당한 보상과 권리보장을 요구했다.

강원도와 충북도는 이날 정부에 댐 운영‧관리 자치단체의 참여 보장,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지원금 규모 확대,댐 주변지역 규제완화, 강원과 충북지역 용수 우선 공급방안 마련을 건의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20세기 강원도가 ‘희생’으로 국가에 기여했다면, 21세기 강원도는 그 같은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답을 동력 삼아 ‘새로운 발전’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비슷한 현안을 공유하는 충북과의 공조를 통해 강원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힘이 실릴 수 있게 됐고 강원도민의 이익을 지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 발표는 강원도와 충북도, 한기호‧이양수‧허영·이종배‧엄태영 국회의원실, 춘천, 양구, 인제를 비롯한 강원·충북지역 6개 시·군이 함께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