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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여야 한목소리 “중도개발공사로부터 2,050억원 환수해야”

강원도의회 예결특위 28일 본심사 돌입
중도개발공사 보증 채무 2,050억 심사

◇사진=강원일보DB

속보=강원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강정호)가 28일 제2차 추경안에 포함된 중도개발공사 보증채무 2,050억원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시작한 가운데 여야 도의원들이 언성을 높이며 책임공방을 벌였다.

강원도 예산안 심사는 오는 1일까지 예정된 가운데 '레고랜드 사태'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를 반영해 관련 예산(본보 지난 28일자 3면 보도)부터 집중적으로 살폈다. 채무를 대신 갚게 된 경위를 살피면서 전·현 도정을 향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발언이 오갔다.

전찬성(더민주·원주) 의원은 "중도개발공사 기업회생신청 여부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 49명의 도의원들이 김진태 지사의 거수기냐"며 "부지매각으로 채무변제가 가능했었고, 부담하지 않아도 될 연체이자 13억원이 생겼다"면서 이런 결정을 내린 책임자가 누군지 추궁했다.

이에 윤인재 산업국장은 "내년 1월29일 기한이 상실되는 시점에 연체이자는 발생할 수 밖에 없었고, 중도개발공사는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서 어쩔수 없이 예산을 편성해 갚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야당의 공격에 최재민(국민의힘·원주) 의원은 "도지사를 세번씩이나 했던 최문순 전 지사는 '2,050억원을 세금으로 안 갚아도 됐었을 돈',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 이라고 인터뷰했다. 기가 찰 노릇"이라며 "강원도가 고의부도를 냈다는 등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집행부가 확실하게 대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한수 기조실장은 "2,050억원은 강원도가 갚았어야 할 돈이며 중도개발공사는 흑자기업이 절대 아니다"라고 답하며 최재민 의원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최 의원은 또 재발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준수' 등의 약속을 조건으로 내걸고 의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다른 여야 도의원들은 한목소리로 중도개발공사로부터 도민의 세금 2,050억원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촉구했다.

심오섭(국민의힘·강릉) 의원은 "강원도에서 도민의 세금으로 대신 갚아준 이후 이를 전액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묻자 윤인재 산업국장은 "현재 토지매각 잔금, 미납한 공사대금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현 시점에서 100% 환수가 가능하다는 것은 말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류인출(더민주·원주) 의원도 "중도개발공사로부터 채권을 정확히 확보한 이후에 배상금을 대신 변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한수 실장은 "강원도가 큰 금액을 보증 이행하면서 도 재정에 충격이 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계시는 것을 잘 안다"며 "큰 금액이지만, 강원도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성장해 있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하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재정 배분을 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거친 후 다음달 1일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최종절차인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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