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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인구소멸 현실화, 강원도 ‘지속 전략’ 다시 짜야

합계출산율 사상 첫 2분기 연속 1.0 이하
폐광·접경지역 인구 감소는 갈수록 심각
일자리·교육·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공할 때

강원도 내 분기당 출생아 수가 2,000명을 밑돌며 합계출산율이 사상 처음으로 2분기 연속 1.0 이하로 떨어졌다. 고령화와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사망자 수가 크게 늘면서 인구 자연감소는 역대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강원도 인구소멸이 현실화되고 있다. 폐광지역과 접경지역은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

그간 말로만 우려하던 ‘쪼그라드는 강원도’가 눈앞에 닥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23일 발표한 ‘2022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7~9월) 도내 출생아 수는 1,874명으로 나타났다. 2021년 2분기부터 6분기째 2,000명을 넘지 못했다.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추정되는 합계출산율은 3분기 도내 0.98로 전국 평균(0.79)보다는 양호했지만,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처음으로 지난 2분기(0.94)에 이어 2분기 연속 1.0을 밑돌았다. 폐광지의 경우 태백시는 1980년대 인구가 12만명을 넘었지만 올 들어 마지노선이라고 여겼던 4만명까지 붕괴된 상태다.

여기에 장성광업소가 2024년 폐광을 앞두고 있어 인구 유출은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장성광업소에 이어 2025년 말 삼척 도계광업소 등 단계별 조기 폐광이 예정돼 있지만 폐광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마땅한 대안이 없어 지역소멸 가능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 때문에 지역에서는 폐광지역 개발을 국가의 정책적 우선순위에 둘 것을 바라고 있다. 또 접경지역이 지역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수치만 봐도 여실히 드러난다.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의 인구는 2016년 16만1,121명에서 2020년 15만285명으로 1만836명이나 줄어들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서는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반 토막이 날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을 내놓기도 했다. 지자체와 주민들이 군(軍)유휴지 및 군유휴지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전면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강원도는 지속가능한 전략을 다시 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이다. 정부도 인구 감소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본격적인 총인구 감소 시대를 맞아 그간 인구 증가를 목표로 막대한 재원을 쏟아붓던 전략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적절한 노동력과 납세기반을 전제로 한 교육, 산업, 재정, 인프라 계획은 급변하는 인구 앞에 사상누각일 수 있다. 현실을 고려한 인구정책을 다시 마련할 시점이다.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출산율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의 매력 창출로 정책을 이동해야 한다.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을 패키지로 제시해야 한다. 지자체가 빈집이나 유휴공공시설 등을 리모델링해 미래 주역인 디지털 근로자를 끌어들이고 창업공간으로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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