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초】속초시 장사동 주민들이 인근지역 군사시설로 인한 규제인 높이 18m의 고도제한 해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주민들에 따르면 장사동 인근 고성군 토성면 용촌리에 위치한 군 통신부대의 전파방해 규제로 인해 32년 간 고도제한 규제를 받아왔다. 그동안 주민들은 관계기관에 수차례 규제 철회를 건의했지만 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이었다. 이로인해 수십년 간 속초 북부권 개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강원특별자치도법 특례에 반영시켜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다.
장사동 주민들은 최근 김진태 도지사에게 수십년째 지역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고도제한 규제를 철회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이들은 청원서에서 “인공위성을 통해 모든 전파의 송·수신이 이뤄지는 요즘 건축물이 전파를 방해한다며 고도를 제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건축물이 전파에 방해가 된다면 군부대 통신 안테나를 높이거나 부대 인근 산 위에 안테나를 설치하는 방법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서고속화철도의 완공과 더불어 낙후된 장사동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고도제한 규제 철폐를 꼭 해결해 달라”고 호소했다.
속초시 장사동 10·11·12·14통 지역은 고성지역 군 통신부대의 군사규제 영향권인 반경 1.5㎞ 내에 위치해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군사규제 완화를 속초시 특례에 포함시켰다”며 “도에서 특례에 반영할지 여부는 미지수지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상 보호구역의 행위제한 완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