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교육부가 최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대학을 대상으로 1곳당 1,000억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하면서 폐지가 확정된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를 신청자격 기준으로 제시(본보 지난 17일자 4면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기준이 됐던 교육부 주도의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를 2025년부터 폐지하고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 대학교육협의회·전문대학교육협의회의 기관평가 인증에 따라 재정 지원 여부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평가가 대학별 여건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현장의 비판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현 정부 최대의 대학 지원사업인 '글로컬 대학' 사업에 폐지하기로 한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잣대로 제시되며 신청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된 해당 대학들이 반발하고 있다.

강원도내에서는 지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가톨릭관동대, 상지대와 전문대 3곳이 일반재정지원사업에서 제외됐고, 전문대 1곳은 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6곳의 대학은 글로컬 대학 사업에 신청조차 하지 못하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글로컬 대학 신청자격을 박탈당한 대학들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가 효과성뿐 아니라 구제 절차의 공정성 논란으로 폐지 결정까지 내려진 마당에 '글로컬 대학' 지원 자격 기준으로 제시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도내 한 대학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 통과하지 못하면 위기에 내몰린 지역 대학이 벼랑 끝으로 몰리는 판국인데, 이미 폐지가 확정된 평가를 신청 기준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관참시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대학 관계자도 "이렇게 되면 지원이 불가능한데, 그동안 준비해 온 혁신사업들이 모두 백지상태로 돌아갈 수 밖에 없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역량진단이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시점인 2025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새로운 평가체계가 도입되기 이전이라 아직 대학기본역량진단이 폐지된 것이 아니고, 다른 대학 지원 사업도 모두 같은 기준으로 하고 있다"며 "공청회 이후 다른 의견이 있으면 반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