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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정부 "특정직역이 국민생명 위협하며 정책 무력화해온 악습 끊겠다"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

사진=연합뉴스

속보=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한 전공의와 의대 교수들의 집단 사직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의 당사자는 국민이므로 끝까지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수본 회의 이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은 의사 직역에 국한된 사안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직접적인 당사자"라며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5천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정부는 이런 원칙을 지키며 국민만 믿고,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고 덧붙였다.

◇끝이 보이지 않는 의정갈등. 사진=연합뉴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대병원,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서울성모병원 등 주요 상급 종합병원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거듭 역설하고, 전공의·의대 교수 집단 사직 사태에 있어 주요 병원장들의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 유연 처리 방안을 당정이 협의하고 의료계 등과 대화할 것을 주문한 이후 연일 적극적인 대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6일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과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7일에는 대전 충남대병원, 전날에는 환자단체를 각각 방문해 의견을 듣고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교육부가 지난 20일 '2천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배분 결과를 발표한 이후에도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계 제출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지난 23일 임시총회를 열고 휴학계 수리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수리되지 않는 단위는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결의했다.

반면,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대학에 엄정한 학사 관리를 요청하는 한편, 동맹휴학을 허가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다.

◇박민수 2차관, 의사 집단행동 관련 중수본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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