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여야 간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29일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 등이 출마한 춘천갑 선거구에서 불이 붙었다. 허영 후보가 소속된 민주당은 김혜란 후보가 후보자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고, 김 후보는 허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민주당 도당은 이날 '성폭력 가해자 변호인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는 공직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논평을 내고 김 후보의 과거 변호 활동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다.
도당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가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기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운영위원으로 위촉돼 활동했다"며 "해당 상담소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지원을 했을 것으로 기대된 김 후보는 정작 2020년(판결시점 기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2건을 맡아 가해자 측 변호인으로 활동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던 시기(2023년)에 맡았던 '강간, 성폭력처벌법 및 스토킹 처벌법' 항소심 사건은 해당 사건 피의자가 1심에서 8년을 받았다가 김 후보가 변호를 맡은 항소심에서 원심이 파기되고 징역 6년으로 판결됐다"고 했다.
도당은 "미성년자인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해도 부족한데 가해자를 변호했고, 2023년 스스로 국회의원 출마 의사가 있었던 시기에도 데이트폭력, 스토킹 범죄 가해자 항소심 재판에 단독 변호까지 맡았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은 가해자 편에 선 김혜란 후보 거취에 대해 답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앞서 최민석 민주당 대변인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민의힘 춘천갑 김혜란 후보가 성폭력 가해자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며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 주장들로 성폭력 가해자를 변호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헌법상 누구나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지만, 지자체로부터 성폭력 상담소 위원으로까지 위촉됐던 김 후보가 성범죄 가해자를 변론한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즉시 국민께 사죄하고 후보직을 사퇴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혜란 후보 측은 29일 허영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자료를 내고 "(최근 방송토론회 중) 허 후보는 과거 김 후보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수임했던 사건에 대해 김 후보가 형식상 담당 변호사로 기재돼 있을 뿐 실제로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무시하고 '강제추행이 친근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변론도 하셨습니다'라며 허위의 사실을 방송에서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후보는 허 후보가 제시한 사건에 대해 사건 관계자를 만나거나 상담, 수임계약 체결, 형사기록 검토, 재판 출석, 서면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허 후보 발언은 선거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를 오도해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가벌성이 큰 불법"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김 후보 측은 또 "허 후보가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관련 토론 중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원주에 가서 (국립현대미술관 분원 유치) 약속을 했는데'라고 했지만, 한 위원장은 원주에 유치할 것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도당도 이날 허영 후보 등 민주당 소속 후보들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도당은 ‘무소불위 거대 야당의 마구잡이 말 폭탄 자중하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강원서도 전락’발언으로 강원도 비하 파문을 일으키고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재명 대표에 이어 민주당 후보들까지 마구잡이 발언을 터뜨리면서 지역 총선전이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허영 후보는 김혜란 후보가 변호사로서 과거 법원에 제출한 피해자 변론 요지 습득 경위에 대해 ‘국회의원에게는 자료 제출 요청권이 있다’고 응답해 국회의원 권한에 대한 부적절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강조했다.
녹색정의당 도당은 김혜란 후보의 이력이 이율배반적이라고 짚고, 비동의강간죄를 도입해야 한다고 나섰다.
도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성폭력 상담소 위원 출신이면서도 성범죄 사건을 연이어 가해자의 편에 서서 변론한 김혜란 후보의 이력은 매우 이율배반적이며 국민의 상식을 한참 벗어나 있다”며 “녹색정의당은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도당은 “비동의강간죄가 양당 모두에서 고통당하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는 자신의 sns에서 비동의강간죄를 공약에 넣은 민주당을 비판했고, 민주당은 실무착오라면서 비동의강간죄 공약을 빼버렸다”며 “비동의강간죄가 없으면 김혜란 후보처럼 강간을 ‘합의한 성관계’로 둔갑시키는 논리가 수그러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