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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

11개 대학서 의대생 수업 거부…유효휴학 신청 총 1만445건

보건의료노조 "정부, 강압 조치 아닌 대화로 의대 증원해야"
"총선 참패가 '의대 증원 국민 심판'이라는 주장은 아전인수"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속보=의대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이 봉합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과대학들이 속속 개강하고 있음에도 11개 대학이 수업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 휴학계를 제출한 의대생도 소폭 증가했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전국 40개 의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개교에서 3명이 휴학을 신청해 총 유효 휴학 신청 건수는 1만445건이 됐다.

유효 휴학 신청은 학부모 동의, 학과장 서명 등 학칙에 따른 절차를 지켜 제출된 휴학계다.

이는 지난해 4월 기준 전국 의대 재학생(1만8천793명)의 55.6%에 해당하는 규모다.

의대생들은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면서 2월 중순부터 집단 휴학계를 제출하고 있다.

교육부는 형식 요건을 갖췄더라도 "동맹휴학은 휴학 사유가 아니어서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동맹휴학 가운데 휴학이 승인된 사례는 없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1개 대학이다.

각 의대는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2월 개강을 미뤘지만 더 이상 연기할 수 없다고 보고 수업을 시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각 대학에 따르면 이번 주까지 40개 의대 중 30곳이 수업을 재개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강했는데도 수업 거부가 이어질 경우 학생들은 집단 유급에 처할 수 있다.

대부분 의대 학칙상 수업일수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상 결석하면 F 학점을 준다. 한 과목이라도 F 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된다.

◇비대면으로 수업을 재개한 의과대학 강의실이 썰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부는 총선 참패를 교훈 삼아 강압적 조치가 아닌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대 증원과 올바른 의료개혁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국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단체들을 굴복시키려는 강압적 태도로 의대 증원과 의료개혁을 밀어붙이려 한다면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정부는 국정 기조를 확 바꿔야 한다"며 "이번 총선에서의 참패는 의대 증원에 찬성하지만, 진료 거부 사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국민을 고통과 불안으로 내모는 강경 조치에 대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이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의 총선 참패를 두고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라 강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장은 아전인수"라며 "의사단체들은 아전인수식 해석을 중단하고 조속한 현장 복귀와 대화 참여를 바라는 국민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압승에 도취할 게 아니라 21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 여당과 야당, 의사단체들은 민심에 따라 조속한 진료 정상화와 올바른 의료개혁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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