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접경·폐광지역의 개발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 재정력이 빈약한 자치단체가 감당하기에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강원특별자치도가 국가 안보, 산업화 과정에서 희생을 감내해 온 접경지와 폐광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선 배경이다.

즉, 총 6조원대 규모의 접경지 개발사업과 폐광지 경제진흥사업을 관철해 지역의 산업 육성 및 체질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접경지의 경우 2030년까지 5조8,000억원의 공격적 투입을 요청했다. 이미 올해 춘천 소양8교 건설 등 6개 사업에 108억원을 확보했으나 투자 확대가 절실하다. 정부가 접경지역이 자생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 접경지역은 1953년 7월27일 남북이 휴전한 이후 70여년이 넘도록 개발이 정체된 곳이 있다. 그동안 군사 관련 규제로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낙후됐다. 국가 안보의 최전방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규제 비용만 물고 편익은 가져오지 못하는 모순된 정책의 희생양이 된 것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국토기본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없어 한계가 있다. 또한 재원 조달을 위한 별도의 근거 규정도 없어 지원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접경지역은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지금은 경색 국면이지만 남북한 상호 경제 협력과 군사적 신뢰 구축 등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이며 통일의 길목이 될 지역이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의 사정은 또 어떤가. 폐광지역은 우리 현대사와 영욕을 함께해 왔다. 일제강점기 시절에는 수탈의 현장이었고 산업화 과정에서는 대한민국 국가 발전의 전초기지였다. 이곳 주민들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주역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980년대 후반 정부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 이후 쇠락의 길을 걸었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폐광지역은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정부의 정책적 배려가 없으면 폐광지역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올해 6월 태백 장성광업소 폐광, 내년 6월 삼척 도계광업소 폐광 등 석탄산업의 완전 폐광을 앞두고 정부는 8,500억원대 폐광지 대체산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다. 태백의 경우 5,219억원을 투자해 청정메탄올 생산·물류기지, 핵심광물 산업단지 등 미래자원클러스터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삼척은 3,333억원을 투입, 도계 일원에 중입자가속기 기반 의료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사업을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이번 4·10 총선에서 당선된 지역 국회의원들은 이 사업들이 정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역동적으로 뛰어야 한다. 1차적으로 국정을 살피면서도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 역량을 모아 나가야 할 때가 바로 지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