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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설] 道 국도·국지도, 정부 건설계획 반영에 힘 모아야

정부 올 하반기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착수
전국 600여곳 지자체 간 경쟁 달아올라
치밀한 논리에 공조 네트워크도 가동할 때

정부가 올 하반기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 수립을 위해 전국의 주요 국도 신설·확충 계획에 대한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한다. 2026∼2030년을 계획기간으로 하는 제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도로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도로 건설계획으로 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2025년 12월에 최종 확정된다. 도는 국도 22개, 국도 대체 우회도로 7개, 국가지원지방도 12개 노선의 국가 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다. 5조1,700억원 규모다. 최우선 사업은 춘천 안보~용산 국도 대체 우회도로(12.6㎞), 홍천 북방~춘천 동산 시설 개량(18㎞), 삼척 오분~동해 대구 우회도로(8.8㎞), 원주 흥업~지정 우회도로(5.2㎞), 강릉 옥계~홍제 확장(20.4㎞) 등이 꼽힌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6월 전국 후보 노선을 건의받았으며 현재 각 지역에서 신청한 국도·국지도 노선 600여곳에 대한 평가를 진행 중이다. 이에 국도·국지도 건설을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국도와 국지도는 지역의 모세 혈관과도 같은 존재로 지역 주민의 발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또한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망과 교통망의 확충이 필요하다. 도로가 뚫리면 정주여건과 투자에 영향을 미친다. 이뿐만이 아니다. 신도시 조성과 물류 수송 등 지역의 산업 전반에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하지만 도내 도로망은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강원지역 대체 교통망은 그동안 도로 개설에서 홀대를 받아왔다. 이는 곧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역대 최대 규모의 사업량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미흡했던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이번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 역시 커지고 있다. 이번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강원지역의 도로 인프라에 대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를 이끌어내야 할 시점이다.

도로망 확충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이에 정부가 지자체의 모든 요구를 들어주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지자체가 자체 예산만으로 추진하기에는 벅찬 게 도로 개설 사업이다. 정부의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 지자체가 총력전에 나서는 이유다. 가장 큰 관건은 도내 노선의 필요성, 당위성을 얼마나 충실하게 제시하느냐다.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치밀한 논리를 개발해야 한다. 이번 용역을 통해 도가 요청하는 도로들이 국토 이용률 제고에 혁혁하게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도가 요청한 도로는 지역 발전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대부분 수십 년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업이다. 그만큼 절실하지만 제대로 반영도 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철저한 공조가 필수다. 도와 지역 정치권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를 왕성히 가동할 때 비로소 도내 국도·국지도가 정부의 건설계획에 최대한 포함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