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이 6일 “민주당은 간첩법 개정안 통과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최근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블랙요원 기밀 유출 사건으로 간첩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오락가락한 간첩법 개정 입장은 우리 안보 기반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홍익표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간첩죄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범위를 넓히는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원행정처와 일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부정적 견해를 밝히며 임기 만료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말았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간첩법 개정안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최재천 전 의원, 18대 국회 송민순 전 의원, 2014년 새누리당 이만우 전 의원, 2017년 자유한국당 이은재 전 의원 등이 발의했지만, 번번이 법사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에도 정보사 공작팀장이 중국과 일본에 2급, 3급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례가 있었는데, 간첩혐의가 아닌 이적혐의만 적용돼 징역 4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며 “그때 간첩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정보사에서는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은 돌아오는 정기국회에서 간첩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논의에 적극 참여해 안보범죄에 대한 국가 대응력을 강화하는데 협조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