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尹 파면]윤석열 대통령 파면··· 헌정사상 두 번째 탄핵 인용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다. 현직 대통령이 파면된 것은 헌정사상 두 번째이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재판관 전원의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국회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고 주장했으나 결과적으로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회의 탄핵소추 시점부터 탄핵 선고까지 걸린 기간은 111일로 역대 최장 기간이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은 2027년 5월9일까지인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2022년 5월10일 대통령으로 취임한지 3년여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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