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강원도의회, 민생경제 외면한 추경안에 ‘쓴소리’

중기·소상공인 체감 어려운 추경 편성
의원 요구사업 반영 누락에 비판 쏟아져
청년·디지털 예산 중복·실효성 도마 위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박찬흥)는 지난 8일 경제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추경예산안 중 중기·소상공인 등 민생예산의 편성 비중이 낮고 수요자 체감과 동떨어진다며 비판 목소리를 냈다.

강원도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박찬흥)는 지난 8일 경제국의 202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강정호(국민의힘·속초) 도의원은 “세수결손으로 어쩔 수 없이 지방채를 발행한 건 이해하지만, 그 예산이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에 집중됐다면 도민들도 납득했을 것”이라며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새로운 지원 정책이라도 발굴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한영(국민의힘·태백) 도의원도 “1회 추경이 4,000억 원 규모인데 경제국 예산은 170억 원대로 5%도 되지 않는다”며 “말로는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챙긴다지만, 실제 예산 편성을 보면 아쉬움이 크다”고 비판했다.

현지시찰 과정에서 의원들이 요구했던 예산이 추경안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에 올랐다. 김용복(국민의힘·고성) 도의원은 간성시장 시설개선 사업과 관련해 “주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설계비라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한 푼도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처럼 집행부가 의회의 요구에 응답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은 성과 없이 시간만 허비한 셈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재석(국민의힘·동해) 도의원은 디지털커머스 사업이 반복적으로 B등급을 받고 예산이 삭감되는 구조를 비판하며 “성과 분석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재웅(더불어민주당·춘천) 도의원은 청년의 날 연계 프로그램과 청년카페 사업의 중복성을 지적하며 “경제 분야에서 청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전시성 행사로 비쳐지지 않게 내실을 갖춰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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