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삼척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25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폐광지역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심의했고, 종합평가(AHP) 통과를 의결했다.

‘대책 없는 폐광은 없다’라는 약속을 지켜냈다. 지난 6월 마지막 국영 광업소였던 삼척 도계광업소가 조기폐광했고, 도계지역 주민들이 지역 경제 붕괴의 우려 속에 대체 산업 마련을 요구하며 수백일 집회를 이어가는 등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경제 회생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주신 폐광지역 주민과 강원도·태백시·삼척시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모두의 노력이 보태져 이뤄낸 값진 결과다.

폐광지역의 대체 산업은 생존의 문제이며,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끌어왔던 폐광지역의 숭고한 헌신에 대한 예우이자 보답이라는 외침에 응답해준 부처에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사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그동안 폐광지역 주민들의 헌신과 희생에 비춰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하지만 이 당연한 결과를 얻어내기까지 너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던 2022년 3월 2일, 정부와 노사 간 조기폐광 합의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지자체와 지역 주민은 배제되었고, 대체 산업의 준비 등 지역 경제에 미칠 파장도 고려되지 않았다. 조기폐광 결정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보다 폐광지역 국회의원으로서 대체 산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예결위 여당 간사로서 정부 측에 대세산업 마련을 촉구하고 정부로 하여금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대체 산업 추진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후 예산을 확보해 산업부와 함께 삼척은 중입자 가속기 의료클러스터 사업, 태백은 미래자원클러스터 사업을 중심으로 경제진흥사업 계획을 수립했고, 이 계획을 2023년 12월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반영시켰다.

토론회 등을 통해 필요성을 공론화하고, 관계부처에 당위성을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 끝에 1년 8개월여 만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시켜 폐광지역의 숙원을 이뤄낼 수 있었다.

이제 폐광지역 경제진흥사업이 국가 재정사업의 최종 관문 격인 예비타당성조사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향후 총 7,143억 원(태백 3,540억 원, 삼척 3,603억 원)이 투입되어, 태백시는 연 2.2만 톤 규모의 청정메탄올 제조 시설과 핵심광물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자원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국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한편, 삼척시는 ‘꿈의 암치료’ 기술로 꼽히는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미래 첨단 의료 도시로 도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폐광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은 늘 최우선 과제였다. 제21대 국회에서 폐특법을 사실상 항구화하고 폐광기금의 납부 규모를 대폭 확대했으며, 순직산업전사의 예우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개원 첫날 제1호 법안으로 지정면세점 설치를 위한 폐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태백시의 5200억 규모의 연구용 지하시설(URL) 유치, 도계 오픈 캠퍼스 신축을 위한 공모 선정 및 국비 확보, 대체 산업 발굴, 강원랜드 시설확대 및 규제 혁파 등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약을 이행하였다.

모두가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예비타당성조사 통과까지 사업을 추진해왔기에 폐광지역 주민들의 염원이 간절했기에 더 특별하게 기억될 것 같다.

'폐광지역 경제진흥 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또 다른 시작이다. 계획대로 폐광지역 대체 산업이 완성되어 국가 발전을 위해 헌신해온 우리 폐광지역이 미래 신산업을 토대로 새롭게 재건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사업을 지원해 나가겠다. 우리 폐광지역이 대체 산업으로 기회와 희망이 생동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